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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2017년 신년특집]
최근 산업가스 업계는 전방산업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가스 물량 공급이 타이트해지며, 업체마다 부족 물량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고, GMP·고압가스 용기 각인·취급 품목 허가문제 등 각종 규제가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판매 단가가 상식이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과 함께 고정비도 상승하며 수익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업가스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심승일 회장은 지난 한해 시장 안정과 업계 발전, 업계 위상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현재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겸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7년 새해 산업가스 업계의 전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어려울수록 합심해야”



■ 최근 전방산업의 침체로 산업가스 업계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의 산업가스 업계 현황과 이슈에 대해 듣고 싶다.

2017년은 산업가스 업계가 가장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선 중공업 등 기간산업들이 경기 불황에 힘겨워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중공업 구조조정과 함께 건설, 제조업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을 넘어선 신규 충전소 신설과 상도의를 넘어서는 대납, 영업문제, 길거리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무허가 차량의 등장, 원거리 거래처의 저가 공세 등 충전소 간의 갈등은 우려를 넘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이런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으며 산업가스 업계 안정을 위해 다시 노력할 때가 왔다.

■ 어떤 규제들이 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2)아) ⓶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 해석에 대해 관계 기관마다 달라 혼선을 주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만 충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소, 질소, 아르곤 등 단일 가스 등은 그 용기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문제는 없다.

문제는 혼합가스다. 혼합가스의 경우 단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예를 들어 질소(N₂)와 메탄(CH₄)을 혼합한다고 가정하자. 용기에 N₂+CH₄만 각인하면 끝이 나는가? 아니다. 혼합가스의 경우 혼합되는 가스마다 조성이 다르다. N₂가 몇% 들어갔는지 CH₄가 몇% 들어갔는지도 다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충전시마다 용기에 각인돼 있는 것을 지우고 새로운 가스명을 각인하려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시간도 낭비되고 용기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용기 검사를 매번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남은 멀쩡한 용기까지 검사를 하게 돼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가스 유통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각인으로는 혼합가스를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단일가스 외의 혼합가스라는 명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혼합가스의 경우 각인 보다는 라벨을 이용해 혼합가스의 정확한 조성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혼합가스 허가서 표시도 문제다. 혼합가스의 경우 조성도 전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이 0.0001%라도 달라지면 같은 혼합가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서에 조성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면 불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혼합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술검토, 허가, 완성검사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서 허가를 내야 한다.

같은 종류의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규정인가.

특히 불연성가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등은 모두 용기 보관실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가스마다 정해진 용기 보관실 규격이 있는데, 조성이 다른 동일한 혼합가스에 대해 허가를 내다보면 용기 보관실 면적이 초과돼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 용기 보관실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허가 받은 가스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혼합가스에 대해서는 조성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 없이 혼합가스 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조성이 변하더라도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업계 문제해결 창구역할 맡아

불합리한 기준 해결위해 앞장



이외에도 휴대형 산소발생기의 건강보험 적용도 문제다. 휴대형 산소발생기의 경우 10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만성호흡기 질환자 등이 렌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휴대형 의료용산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휴대형 산소발생기의 경우 산업가스 업체가 공급하는 의료용 산소보다 순도도 떨어지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용산소의 경우 GMP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GMP 인증 업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MRI, MRA, CT, 엑시머레이저 등에 공급하는 가스도 가스판매허가를 획득한 정식 업체가 공급해야 하는데, 의료장비회사들이 가스판매허가도 없이 액체질소, 액체헬륨, 레이저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하며,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고압가스용기 각인 문제, 의료용산소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 산업가스업계를 옥죄고 있는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활동 등을 통해 규제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자문위원회 활성화와 충전안전협회 협의 강화 등 업계 통합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산업가스 업계의 현재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난해 우선 연합회 산하의 자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했다. 지난해에는 한마음리조트에서 산업가스 업계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때 자문위원들은 시장 혼란을 초래한 저가 경쟁의 책임이 개별 업체의 책임이 아닌 업계 공동의 책임임을 자성하며, 공정경쟁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뜻을 모은 바 있다.

나는 자문위원회가 산업가스 업계 자정노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한 고압가스충전안전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두 개의 단체가 서로 기득권 획득을 위해 반복하기 보다는 산업가스 업계 통합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통합 노력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합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있는 지역 대표들도 수시로 만나 지역의 산업가스 업체를 조직화해 준조합으로 가입시켜 전국 조합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한 말씀

올 하반기 산업가스 업계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산업가스 업계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나는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면돌파 할 생각이다.

산업가스 업계 현장을 방문하고, 더불어 산업가스 액메이커들도 수시로 방문해 산업가스 업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업계의 힘을 모아 정책적으로 산업가스 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관계자와 정부관료, 입법자들도 수시로 만나겠다.

올해는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떤 의견이라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산업가스 업계 관계자들의 업계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

또한 불합리한 기준 개정 건의 등 개별 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산업가스 업계를 대표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나를 업계 발전을 위한 창구로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할 터이니 고압가스연합회 각 지방 조합 이사장들도 이런 활동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나무가 홀로 있을 때에는 부러지기 쉽지만 함께 모이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산업가스 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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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webmaster@amenews.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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