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예산요구 현황(단위:조원,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기금의 요구 규모는 398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약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예산요구 증가율을 계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 요구 예산은 전년대비 늘었고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어들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분야(복지·보건·고용)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한 130조원을 요청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한 54조9천억원을 요구했으며 문화분야(문화·체육·관광)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증가한 7조원을 요구했다.

R&D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이유로 3.3% 증가한 19조7천억원을 요청했으며 국방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한 40조9천억원을 요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8% 증가한 18조2천억원을 요청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7% 감소한 6조5천억원을 요청했고 산업분야(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5.5% 감소한 15조4천억원을 요구했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한 20조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