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추진 에너지공기업 최근 3년 평균 배당액 및 상장 시 예상되는 민간배당액.

기획재정부가 소관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7년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서둘러 주식상장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을 두고 발전공기업을 우회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기재부가 2017년 중으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국부가 배당금 형태로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남동발전에 1월 중 상장추진 세부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며, 한전과 발전사 이사회에도 1월 중으로 상장을 위한 의결을 빨리 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월8일, 기재부는 발전사 IPO 추진일정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대한 상장절차가 당장 1월부터 진행된다. 기재부는 두 발전사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키고,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내년 하반기에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사를 관리하는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11월에 열렸던 전문가 간담회에서 무리하게 발전사 IPO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발전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기재부는 우선 한전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 15%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각각 한전이 매각한 분량인 15%에 달하는 규모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상장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30%만을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사의 민영화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발전사를 30% 개방할 시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7,100억원이, 49% 개방 시 10년간 2조7,900억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된다”며 “매년 수 천억원이나 되는 발전공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본시장에 먹이로 던져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우회민영화인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