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18 (목)
정책금융제도 활용 통한 불확실한 환경 대응
새해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글로벌 금리하락 기조가 끝났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 12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0.50∼0.75%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올해 3회의 금리인상을 전망해 금리인상의 시그널을 강화했다. 오히려 금리인상 이슈보다 그 속도가 첨예한 관심사다.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쓰기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이를 ‘금리 정상화’라고 불렀다. 성장률을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난 7년간 추진했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정책 운영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이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하방위험이 큰 국내 경기부양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결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인하로 대응하기에는 대내외 경제변수가 너무 많고 얽혀있다. 금리 인하시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확대와 자본유출 우려가 등장하고, 인상 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내외 연구소들의 컨센서스는 2% 초중반에 머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리스크와 대선 이벤트는 성장률을 1%대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 2%대 성장률도 건설투자의 성장률 기여가 66.7%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1%대의 초저성장의 시기에 접어 들어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은 동전의 양면이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계나 기업에게는 당연히 유리한 환경이다. 문제는 경기 부진으로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융비용부담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자동만기연장이나 보증비율 상향 등의 정책들이 다시금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은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거래처의 경영난, 판매대금 회수 지연 등 일련의 연쇄작용으로 무 차입 기업들의 현금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평균 3%중반 대 이던 기업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11월부터는 5% 초반까지 상승,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올해 어떠한 재무전략을 수행해야 할까.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는 실천되어야 하겠다.
첫째는 정책금융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리한 자금시장 여건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즉 신규 차입은 물론 가능하다면 기존대출 분도 정책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차입의 만기구조를 최대한 늘려 장기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의 구조도 마련하는 것이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정책금융, 시중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R&D를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확보를 통해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R&D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유지할 경쟁력 강화 도구다. 따라서 사내 자금유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 외에도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무상자금을 확보하여 반드시 사업의 다음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재무정보 운용을 체계화하여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 주주, 채권자, 정부, 금융기관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다. 특히,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기업신용등급은 해당기업에게 적용되는 금리, 여신한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다. 재무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기업생존에 필요한 기초 활동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고 경영자는 목표 신용등급을 설정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정책자금 조달로 재무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원의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재무관리 구축으로 내실을 다지자는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인 ‘정책금융’을 소개하여 기업이 개별 여건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상태가 열위에 있다. 담보력도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금조달 애로를 경영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특히 기술혁신 등 경제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직접대출·간접대출·신용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 지원
2017년 1월4∼13일 정책금융 상담 및 매칭 컨설팅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직접대출,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및 이차보전(이자액에 대한 차액을 보전), 신용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직접대출은 정책금융 당국이 직접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이고, 간접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제공 및 자금위탁을 통해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이차보전은 정책당국이 정한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대출을 시행할 때 대출금리와 자금조달금리 간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신용보증은 상환능력이 있지만 물적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채무를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투자는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분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모태펀드(fund of funds) 방식로 투자자금이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 운영사의 투자대상 선별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직접대출, 간접대출, 이차보전, 투자 등은 지원기업의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대출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며, 신용보증은 지원기업의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직접대출 형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일하다. 이외에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이며, 이자보전, 신용보증 역시 은행 대출을 통해 실행된다.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중소기업들이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수출 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무역금융지원, ②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③업력 7년 이내의 기술형창업기업 대출인창업지원, ④신규 설비투자 자금 설비투자지원. 그리고 ⑤서울, 수도권 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총액대출한도는 2016년 기준 25조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으며, 금리는 0.5%~0.75%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특허보유, 이노비즈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 이상 등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인증평가(TCB) 4등급 이상 평가 시 우대 지원대상이 된다. 기업별 대출한도는 제한이 없다. 이 정책자금은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대상 자격은 별도로 상담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간접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지원, 투융자복합금융,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방식은 직접대출, 간접대출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이후 직접대출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정책자금 대출잔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45억 원(지방기업 50억 원)까지이며, 예외기업의 경우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기 별로 제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다르며,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올해 대출분에 대한 신청이 이미 지난 연말 시작되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자금이며, 금년 자금 배정 규모는 3.6조 원이다.
■ 산업은행 온렌딩(on-lending)
온렌딩 제도는 산업은행이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중개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중개기관에서는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기술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대출심사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융자를 시행하는 것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운영자금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며, 저리 정책자금이다. 2015년 자금 공급규모는 6.4조원이었다. 온렌딩의 지원대상은 금융감독원의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한 지 1년이 넘어야하고 연간매출실적(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온렌딩의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자금 50억원, 운영자금 20억 원, 기업별 100억 원이며, 중견기업 시설자금 200억 원, 운영자금 80억 원, 기업별 400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산업은행이 정한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금의 신청은 15개 시중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 신용보증
신용보증제도는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손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표적 신용보증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전문지원 기관으로, 벤처, 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에 특화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지역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보증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보증신청은 중소기업이 속한 지역의 관할 지점에 신청하며, 신청기업의 신용평가(K1~K15등급), 기업가치평가(FV1~FV9등급), 지식자산평가(GR1~GR9등급)를 토대로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한도를 산정한다. 보증료율은 신청기업등급별, 보증상품별로 0.5~3.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은 5.3조원, 기술보증기금은 2.4조원의 자금배정이 계획되어 있다.
■ 모태펀드
모태펀드는 융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한 정책금융이다.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금관리주체들이 모태조합(Fund of Funds)에 출자하거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간접투자로 이루어진다. 모태펀드 출자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이며, 모태펀드 결성 후 지난해 3분기까지 2.4조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자펀드에는 3.9조원을 출자하여 14.4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했으며, 자펀드는 10,580개 기업에 10.4조 원을 투자 중이다. 중소기업은 중소,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음으로써 차입 시의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핵심에 전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자금조달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할 주요 정책금융이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벤처투자의 자펀드 운용사에 투자유치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기타
미래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가 직·간접으로 융자하는 자금과 지자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직접 융자하거나 은행과 연계하여 이차보전하는 방식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관련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농업·어업·임업인을 대상으로 농협 등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자금 등이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해 11월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에 의하면, 모집단 중소기업수 49만8,198개 중 6.3%인 3만1,406개사가 정책자금을 신규로 사용하였으며, 정책자금의 평균 사용금리는 3.02%(정책자금을 포함한 전체 신규대출 신용 이자율 4.02%)였다. 정책자금 평균 대출금액은 3.4억원, 총 대출금액은 약 8조4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무 차입 기업을 제외하고 자금조달 시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수혜대상이 아니어서(50.1%)’, ‘정책자금이 있는지 몰라서(39.0%)’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전 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혜기업은 한정적이다. 특히, 차입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39%가 정책금융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보의 미스매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준다. 금리는 향후 금리인상 여파로 평균 제공금리 수준이 소폭 높아질 수 있겠으나, 시중은행 여신금리와의 스프레드는 대체로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들은 단기 유동성 확보 못지않게 낮은 대출 금리를 확보하는 것 역시 긴요하므로 저리용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에게 적용된 낮은 이자율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이자보상배수를 양호하게 하여 신용평가 시 긍정적 재무신호로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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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개별 사업별로 정책 목표가 다르므로 산업분야, 업종, 업력 등 수혜대상별 요건 또한 다르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정보인 재무제표와 이것의 결과물인 기업신용등급은 공통요건이다. 앞의 통계에서, 수혜대상이 아니어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던 50.1% 중소기업들 중 많은 수는 기업신용 등급이 평균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경험으로는 대부분 그렇다. 앞서 올해 재무전략의 세 번째 추진과제로 삼았던 기업신용등급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러한 배경과 연결된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그 기본요건이 되는 재무정보를 평소에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목표한 경영성과 달성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약력
▷기업재무전략컨설팅社 THE CFO 대표(cfo@thecfo.co.kr)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수석연구원
- 금융투자분석사(CRA. 애널리스트)
- 신용분석사(CCA)
전)삼성카드 기업금융파트장
맨체스터유나이티드F&B코리아 CFO 외
■ 정책금융 상담 및 매칭 컨설팅
▷기간 : 2017. 1. 2(월)∼1. 13(금)
▷대상 : 중소기업(종업원 50인하)
▷신청 : THE CFO ☎ 050-5551-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