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참석관계장관들이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친환경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친환경 투자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우선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에 500억원 예산으로 2016년 178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융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도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2017년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속도로 전구가 가로등, 터널 등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거쳐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전기차 인프라도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1,100억원을 투입해 1만2,900개를 대폭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지원한다.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모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이 우대된다.

설비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출실적 대신 생산량, 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할당하는 업종을 확대한다.

한편 2017년에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펼쳐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원 이상 경기보강에 나선다. 이는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1/4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계획기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문별 활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확대(2%p)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 공급 등 세제·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고효율 설비도입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등 친환경 투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내진보강 강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SOC투자를 촉진한다.

소비는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을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유도 및 농축수산물 등 소비를 촉진한다.

수출은 무역금융 8조원 확대 및 균형있는 對美교역구조 형성을 추진하고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외환·금융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 및 中企금융지원 확대 등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구조조정은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Pre-Packaged Plan’ 활성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화하고 질적구조 개선을 2금융권으로 확산, 서민금융 확대로 서민·한계차주 부담을 경감한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여건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입·전ㅅ임대 확대 등 시장안전판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