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방산업의 침체로 산업가스 업계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의 산업가스 업계 현황과 이슈에 대해 듣고 싶다.

2017년은 산업가스 업계가 가장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선 중공업 등 기간산업들이 경기 불황에 힘겨워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중공업 구조조정과 함께 건설, 제조업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을 넘어선 신규 충전소 신설과 상도의를 넘어서는 대납, 영업문제, 길거리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무허가 차량의 등장, 원거리 거래처의 저가 공세 등 충전소 간의 갈등은 우려를 넘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이런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으며 산업가스 업계 안정을 위해 다시 노력할 때가 왔다.

■ 어떤 규제들이 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2)아) ⓶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 해석에 대해 관계 기관마다 달라 혼선을 주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만 충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소, 질소, 아르곤 등 단일 가스 등은 그 용기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문제는 없다.

문제는 혼합가스다. 혼합가스의 경우 단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예를 들어 질소(N₂)와 메탄(CH₄)을 혼합한다고 가정하자. 용기에 N₂+CH₄만 각인하면 끝이 나는가? 아니다. 혼합가스의 경우 혼합되는 가스마다 조성이 다르다. N₂가 몇% 들어갔는지 CH₄가 몇% 들어갔는지도 다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충전시마다 용기에 각인돼 있는 것을 지우고 새로운 가스명을 각인하려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시간도 낭비되고 용기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용기 검사를 매번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남은 멀쩡한 용기까지 검사를 하게 돼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가스 유통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각인으로는 혼합가스를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단일가스 외의 혼합가스라는 명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혼합가스의 경우 각인 보다는 라벨을 이용해 혼합가스의 정확한 조성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혼합가스 허가서 표시도 문제다. 혼합가스의 경우 조성도 전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이 0.0001%라도 달라지면 같은 혼합가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서에 조성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면 불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혼합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술검토, 허가, 완성검사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서 허가를 내야 한다.

같은 종류의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규정인가.

특히 불연성가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등은 모두 용기 보관실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가스마다 정해진 용기 보관실 규격이 있는데, 조성이 다른 동일한 혼합가스에 대해 허가를 내다보면 용기 보관실 면적이 초과돼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 용기 보관실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허가 받은 가스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혼합가스에 대해서는 조성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 없이 혼합가스 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조성이 변하더라도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업계 문제해결 창구역할 맡아

불합리한 기준 해결위해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