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개선대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와 휴대폰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도 선조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위한 3대 분야 9대 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9월19일 갤럭시노트7의 1차 리콜후 갤럭시노트7에서 다시 발화사고가 발생하자 판매중지 등을 권고하고 산업기술시험원에 지난 10월19일 사고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연구소, 시험소 등 하드웨어, 프로그램, 배터리 분야 13명의 전문가로 제품사고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협의회는 1차, 2차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하였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시험원의 갤럭시노트7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제품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의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 정도가 더 심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요인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차 리콜 시 사고 배터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기재 부분이 소손된 현상이 관찰됐다. 또한 충방전 시험 중 팽창된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테이프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협의회는 양극탭 맞은 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정되는 원인이 제조공정 불량임을 감안할 때,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이용한 시험이 앞에서 설명한 발화요인 추정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나, 정부와 사고조사센터가 이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 점검 체제보완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 유도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신기술을 적용해 시장에 출시돼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한시적(5년)으로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된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첫 사례로 2년에 1회 공장심사가 실시된다.

또한 안전기준도 현재 국제표준 및 EU기준과 동일한 현행 안전 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험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제고할 방침이며 4월까지 구체적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이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된다. 또한 리콜제도가 개선돼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가 확대 실시 된다.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달라”며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