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6일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중기연구원은 본 자료에서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美 대통령의 ‘America First’ 영향으로 미국發 보호무역 확대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흐름에 따라 글로벌 무역거래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 둔화가 본격화되고,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각국은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트럼프 美 대통령의 TPP 탈퇴 및 FTA 전면 재검토,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부과 등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EU는 2016년 신규 무역구제조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결정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등의 비관세장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美中 무역마찰 심화로 보호무역기조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며, 그 외 신흥국 역시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 무역수지 적자 해결 등을 위해 각종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는 국가 간 통상마찰 및 환율전쟁을 유발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제한하는 한편, 한국경제에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교역 감소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거래비용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 경우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하며, 또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경쟁력이 약하며,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요건이 악화될 경우 이는 급격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무역구제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investigation effect)가 발생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는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력(slack)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교역 감소는 주요국의 수출을 위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하는데,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중 약 80% 이상이 산업원자재 및 부분품, 자본재 등이 차지하고 있고 소비재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美中 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변동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경영난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나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정보 수집 및 산업계와의 공유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FTA 추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