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고 3년여 동안 노후·부족 소방장비가 개선되고, 지자체 소방·재난안전예산이 확대되는 등 안전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3년간 총 1조1,876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돼 이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77%인 8,676억원(2015년 2,422억, 2016년 3,205억, 2017년 3,409억)이,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 안전분야에 23%인 2,559억원(2015년 719억, 2016년 942억, 2017년 898억)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분야에 투자된 8,676억원 중 약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그밖에도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1,250억원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 장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분야의 경우는 2,559억원 중 약 66%인 1,690억원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됐다.

이 밖에도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 328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현재 지난 3년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