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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2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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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구제조치 권고안.

미국이 한국산 대형가정용 세탁기 및 부품에 대해 쿼터를 정하고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미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美 ITC는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을 권고했는데 완제품의 경우 향후 3년간 매해 120만대의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제품엔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쿼터내에서도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1안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2안을 제시했다.

한국 등 FTA 체결국은 산업피해 판정에 이어 ITC 구제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한국산 세탁기는 수입구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美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이 수용되어 쿼터내 2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민관은 내년 2월초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 행정부·의회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지속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삼성·LG 등 기업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대통령 최종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하여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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