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에서는 고부가·고기능·첨단 소재 전환이 가속화 되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5대 신산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일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12월6일 개최한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고부가·고기능·첨단 소재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분야에서는 고부가 경량소재 기술개발과 함께 수소환원제철공법, 고효율 전기로 등 첨단 친환경 제철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석유화학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 적기 지원으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경량·극한환경소재, 고순도 화학물질 개발 등 고기능성 화학소재 등의 고도화에 나선다.

섬유분야에서는 탄소·슈퍼섬유, 고성능 부직포 등 원천기술·제품개발 등 첨단 산업용섬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며, 빅데이터 기반 패션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적용 등 ICT 기반 스마트·맞춤형 의류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혁신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을 추진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α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대 분야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신산업 창출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IoT 가전)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수명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에서 신산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확보, 네거티브 규제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에 나서며,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민·관 공동펀드도 조성해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한다.

더불어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에 나서며,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10대 업종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을 유도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2022년까지 15개로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 조성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소재산업 혁신성장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