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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1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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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종범, 이하 손가위)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손가위 위원,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20일 손가위가 발족한 이후 접수된 건의 사항들에 대해 처리한 내용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새누리당 손가위는 2차례 현장방문과 국무총리실, 중기중앙회 등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총 105건의 과제를 검토한 결과 ‘기조치’ 25건, ‘해결과제’ 18건, 정부와의 협의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추진검토’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조치’ 된 과제들로는 △연대보증자 사회활동 보장 △담보대출시 최하 대출금리 적용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관행 개선 등 25건이 있었다.

‘해결과제’로 선정된 과제들로는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징수 기준 개선 △첨단기술기업 지정 심사기준 개선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제한 해제 등 18건이 있었다.

‘추진검토’로 분리된 과제들로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우대방안 강화 △행정관청의 실수로 재기가 좌절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조치 △부품소재의 국산화 제고 등 13개 과제가 있었다.

안종범 위원장은 “손가위는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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