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 백만TOE, 원료용 소비 제외)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고 석탄 발전비중은 과감히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및 시민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계획안의 주요 내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목표수요는 2040년 기준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으로 정책전환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체 30~35% 확대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 확대 및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 개선 및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로 인한 계통부담을 이유로 2040년 기준으로 전체의 35%를 한계치로 제시됐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히 감축되며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된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신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확대되고 2028년까지 형광등이 퇴출된다. 또한 2022년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목표가 도입되고 승용차 연비가 유럽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평균연비를 1.5~2배로 향상시킨다.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도록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연계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DR(수요반응)시장도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에서 소형상가·가정도 참여하는 국민DR로 확대된다. 또한 전력요금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이 도입돼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화되고 가스요금은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도 확대된다.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이 추진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로드맵도 착실히 추진된다.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도 육성된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운영되고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