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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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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총 692억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주재 : 부총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 조선업체들이 생산, 고용 등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는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수요자 연계형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5개 사업이 신규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선산업이 밀집한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등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지정이 2년간 연장된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이 지원된다.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기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가 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이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한다.

 

방산 관련해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가 2년 연장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원(신규 5천억원 및 유예 4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전망이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LNG추진선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고 올해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정된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준비해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적용실적도 고려해 사용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모아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락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선박 수주량의 41.1%1,308CGT를 수주해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올해 세계선박 발주는 전년과 유사한 3,040CGT로 전망된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목표는 LNG, VLCC 등 고부가선을 중심으로 전년실적 대비 22% 증가한 3397천만달러에 달한다. 국내 조선생산은 하반기 이후 본격 회복기에 돌입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도 용접 등 생산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말엔 2017년 수준인 11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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