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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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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보조율 상향 사업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다.


우선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수소차 및 충전시설에는 844억원을 증액한다. 수소차 1,467대, 수소버스 2대, 충전 25개소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3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93억원 등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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