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점검 컨설팅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이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에게 최대 편의를 제공한다. 반면 부정집행 기관에는 엄격한 제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에기평은 연구수행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구비 집행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비 사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비 집행내용을 점검만 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담당 회계법인이 수행기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연구비 집행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연구비 사용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수행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부정사용방지 정례 교육, 사업비 사용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수행자들이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사업비 사용 매뉴얼(연구비 이렇게 사용하세요)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에기평은 사업비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비 집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의심과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용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효과적인 출연금 환수를 위해 전자압류를 통한 강제 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에기평 임춘택 원장은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 자율성을 고려해 규정 범위 내에서는 수행기관 편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지만, 문제가 있는 기관에는 엄격한 제재 및 관리를 통해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