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산업 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 포트폴리오 변화 전망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양적·추격형’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제조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혁신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과 전략이 담겨 있다.

이에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주요 추진 전략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혁신 전환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네가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 스마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가 조성된다. 일례로 스마트 조선소가 구축되고 의류와 신발을 생산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스피드 팩토어(팩토리+스토어)가 구축된다. 또한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도 육성된다.

또한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856억원의 R&D 자금이 투입되고 2022년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 수소차 85만대 보급이 추진된다.

철강, 뿌리산업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가 도입돼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전환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민간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8조4천억원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적 신기술의 성장기반이 조성된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화 전환을 위해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이차전지 등에 지원되고 자동차와 조선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이 전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되고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예타가 추진된다.

또한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 등 5대 분야의 개발시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며,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 및 파일럿 생산 실증 테스트 베드가 구축된다.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기존 1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되고,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시키기 위해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산단을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이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이 운영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이 현재 1조5천억 규모에서 2025년 2조원으로 확대된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수립이 추진된다. 또한 R&D 체계가 고난도 과제 도전 확대로 전면 개편돼 ‘파괴적 기술’ 개발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에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 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제조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022년) 등이 마련되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하며, 규모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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