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보험수가 개별등재 방식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의료용가스 약제등재방식 변경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의료용가스 업계 관계자들이 협의 없는 시행에 당황하며, 변경안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 KMGA)는 23일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3차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황영원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나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수가 인하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황영원 사무관은 당장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원 사무관은 “의료용가스 업체들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어렵고 굵직한 규제들을 모두 해 냈는데, 약제등재방식 변경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뿐”이라며 “매일 시스템을 통해 제품명과 거래업체, 제품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고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숙련되면 귀찮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용가스 적정가격 보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별 등재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용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황영원 사무관의 1월1일 개별등재 시행 발언에 당황했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용가스 업계 관계자는 “GMP 시행만 해도 정부와 민간 협의를 몇 년 동안 진행했으며, 시행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유예 기간을 둬 업계가 준비하도록 대비했는데, 업계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재방식 변경을 업계와의 협의 및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한다는 것에 당황했다”며 “의보수가를 올려야 할 판에 오히려 개별등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유예 요청해야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영원 사무관은 개별 등재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개별업소에서는 스스로 판매가격에 대한 신고 및 유지를 해야 하고 심평원과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는 끊임없는 수가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보험수가 인하시 상한가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 수가는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지방의 한 의료용가스 업계 관계자는 “개별등재 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인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인력 수급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큰 편”이라며 “현재도 적정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개별등재를 도입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경인 지역의 한 의료용가스 업체 대표는 “개별등재가 먼저가 아니라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현실화가 먼저”라며 “액체산소 및 기체산소 뿐만 아니라 포장규격에 따른 상한금액부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가스협회는 지난 6월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최 등재방식 변경 추진관련 간담회와 7월9일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등재방식 변경 회의에 참석해 개별등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GMP 도입으로 까다로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업용가스 대비 의료용가스 매출이 적어 원가 산출도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용기회수를 하는 등의 고압가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제약사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GMP 도입으로 제조원가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산업가스 업계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의료용가스 업계는 안전관리 의무, 약사법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별등재 시행은 업계의 업무 과중과 실질적 의보수가 인하로 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