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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5 16:38:32
  • 수정 2019-10-15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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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수소·전기차의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달성하고,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수소·전기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 세계시장 점유율을 10% 달성하고,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한다는 ‘3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친환경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SUV, 소형트럭(5톤미만) 등,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는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으로 주행거리를 400㎞에서 600㎞로 확대하고, 충전속도는 현재대비 3배 향상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을 100% 달성 및 4,000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를 추진한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워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 지원을 추진한다.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20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내 보급 가속화를 위해 보조금은 생산규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가격, 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 수준을 검토한다.


수소 가격은 2030년 현재의 50%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더불어 버스, 택시, 트럭 등 수소·전기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확산한다.


충전인프라는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


자율주행 차량은 20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부품, 통신 등에 집중 투자해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신 교통수단 서비스와 관련해 2025년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를 실용화한다.


플라잉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핵심기술을 2023년까지 우선확보하고, 2022년까지 교통체계 기반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2023년을 목표로 항공기 수준의 제작, 인증, 운항, 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안전성 실증을 거쳐 2025년 이후 여객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도 가속화한다.


핵심인력 2,000명 양성을 추진하고,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설비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산·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산은)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


컨설팅, 기술, 자금,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2020년이후 가동한다.


더불어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를 50%에서 80%로 제고하고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 투자자금 지원, 소재·부품 전용 펀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인포그래픽(자료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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