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산업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됐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6,027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1,834억원),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1,457억원)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차세대 핵심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1,096억원), 바이오헬스(1,533억원), 미래차(2,227억원)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로봇(1,268억원), 수소경제(943억원)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수출활력 회복지원을 위해 무역금융(2,960억원)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이 확대됐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234억원)도 증가됐다.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1조2,071억원 규모로 확대돼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억원으로 증액돼,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됐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