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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3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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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연도별 예산 추이(단위: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본격적인 그린뉴딜 투자와 소재
·부품·장비 및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예산을 크게 확대한다.

 

산업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2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2,226억원에서 내년 16,710억원 규모로 36%나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촌 태양광 설비 융자(20202,285억원3,205억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1,000억원1,500억원)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365억원370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로 500억원 확보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돼 2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내년 2,8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69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됐다
.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한 수소 생산기지구축예산이 올해 299억원에서 내년 66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수소 출하센터 구축,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 수소유통기반구축 예산이 신규로 36억원 반영됐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추진 중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대비 21% 증액된 15,615억원이 편성됐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8,866억원,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R&D) 1,954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R&D) 1,332억원 등으로 모두 확대됐다.

 

BIG3 산업 지원도 지속 확대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강화된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이 올해대비 2배 늘어난 641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2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오염물질 원천감축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203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제철공정 내 CO회수 활용기술개발에 신규로 58억원이,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에 신규로 50억원이 편성됐다.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지능화 선도밸류체인 육성 R&D에 신규로 76억원이 편성됐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도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17억원으로 증액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6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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