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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8 14:19:50
  • 수정 2021-02-18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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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785만대 보급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급목표는 저공해차의 경우 2021년 18%에서 2022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는 2021년 10%에서 2022년 12%로 상향한다.


또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으로 구축 목표는 올해 전국적으로 180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51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누적 1만2,000기)을 조성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상용차 보급물량도 확대해 소형 전기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늘리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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