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7-06 21:25:23
기사수정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려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나선다. 또한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1년 81.8%에서 ’30년 60%대로 감소해 ‘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원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확대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全 주기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이 외에도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을 꾀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추진한다.


또한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출산업화 및 성정동력화 방안도 진행한다. 원전부문에서는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약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산업 부문에서는 핵심기술 자립을 위해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 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산업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를 추진,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 밖에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제도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도 촉진해 나간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에너지시설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해나간다. 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확대 등을 통해 지역단위 에너지기반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원전 활용도 확대와 신한울 3·4호 건설 재래로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 집행 근거 마련,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을 전환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년 2,500개에서 ’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93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