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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7 17:46:22
  • 수정 2024-06-07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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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구리(HS code 2603) 수입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철, 납, 아연 등의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구리 광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련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제련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라도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지 투자,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제6호를 발표하며 구리, 철, 납, 아연 등의 광물 수출 허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6월1일부터 구리, 철, 납, 아연 등 광물의 수출 금지할 예정이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재무부 규정 제38호를 발표를 통해 6월3일부터 구리 정광에 대해 7.5%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당초 수출세는 최고 15%였는데 완화된 것이다.


이같은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금지는 저부가 광물 수출에 그치고 있는 산업구조를 정·제련 등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광을 수출하려면 기업의 정제 시설이 시험 가동 단계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2020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자국내 구리 제련소 건설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면서 수출 금지를 유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구리 광물 1위 수입국이 인도네시아여서 제련업계는 이번 수출 금지 유예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구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에 필수적인 소재이면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선 수요도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 5월엔 2년만에 톤당 1만달러를 돌파했다.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약 2,40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2.4%에 해당한다. 주로 정광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데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한국 등이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산 구리 광물을 약 13억달러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구리 수입액의 22.4%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년 사이 인도네시아산 구리 광물 수입이 6.7배나 늘어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제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내 정제 및 제련 시설이 완비되면 구리 정광의 수출은 내년부터 금지될 수 있어 인도네시아의 광물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에 대응해 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및 전기차 공장을 건설했으며, 포스코 홀딩스도 4.1억달러를 투자해 니켈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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