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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4조 기업투자 독려
김은경 기자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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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관세청, 韓 브랜드 지키기 협력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중국, 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월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는 중국 등 FTA 시대를 대비해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번 협의회는 양 기관에서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간에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고,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은경 기자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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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LG家 구본호, 게임·IT 사업 투자
조현준 효성 사장과 LG그룹 가문 구본호씨가 IT 산업 투자에 나선다.
전자결제 전문기업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대표 고진)는 지난 5일 구본호씨, 효성ITX와 함께 액션스퀘어 주식 120억 (지분율 5.21%)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조현준 (주)효성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컴즈는 “액션스퀘어 투자와 함께 전자결제서비스 제공 및 액션스퀘어 게임 관련 캐시게이트 상품 개발, 모바일마케팅 수단 기획·제공할것이라 밝혔으며 추가 지분 매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는 6촌간인 구본호씨는 지난달 20일에 글로벌 물류업체 범한판토스의 대주주이자 모친인 조원희 회장과 함께 보유 중인 범한판토스 지분 97% 중 82.1% 를 5,066억에 매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자결제업체인 갤럭시아컴즈 지분 14.48%를 165억에 인수했다,
조현준 사장과 400억 공동 투자를 통해 신규 IT사업 추진을 더욱 본격화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액션스퀘어 지분 매입은 그 첫번째 발걸음이다.
구본호와 조현준 사장은 평소에 IT 관련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사람은 폭넓은 국내외 IT산업 전문가 네트워크와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공동으로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것 으로 보인다.
한편 액션스퀘어는 ‘블레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업체로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인 업체이다.
강지혜 기자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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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0.2% ↑
배종인 기자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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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전라북도는 5일부터 2월25일까지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기업)가 공모,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으로 인건비,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는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실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자격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가 해당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동시에 추진, 신규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원하는 단체(기업)와 기존 지정(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사업 미참여 단체(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선정은 도·시군·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이 합동으로 현지실사 및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실무심사소위(인터뷰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공모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116만6천원)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10만5천원) 일부 지원한다.
전북도는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월9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 후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공조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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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기술·서비스 1,412억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 주(2월6일～2월12일)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201건 약 1,412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 83건, 949억원 △일반용역 ’부경대학교 경비시스템 용역 ‘ 등 132건, 372억원 △건설용역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7건, 91억원 등이다.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 2건을 제외한 8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입찰금액 418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 132건 중 6건을 제외한 126건이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약 40%인 149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80.3%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건물청소용역, 운송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2.9%, 기타 0.4% 건축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PQ(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6.4%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44억원, 서울지방청 425억원 등 2개청이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천 등 10개 지방청 343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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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82.8%, “장기 경제불황 우려”
배종인 기자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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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출원 1,300배 성장
엄태준 기자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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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천억 외국산 물품 구매계획 발표
김은경 기자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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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저조 지방산단 지원법 추진
낮은 입주율로 입주기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운영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좌현, 전정희, 이원욱, 박범계, 박수현, 오영식, 인재근, 백재현, 양승조, 전순옥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방산단은 입주기업으로 구성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단지관리와 입주기업체 지원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가 없어 소규모 산단으로 입주기업수가 적거나 입주율이 낮은 지방산단은 협의회 설립자체가 어려웠다.
특히 먼저 입주한 기업들은 전체 산단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려해도 근거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정작 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입주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산단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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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접수, 위조상품 신고 제보 급증
최근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으로 2013년 대비 21%가 증가했고,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2011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신고 건수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제보건 중에는 단순 정품감정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위조상품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목적이 아닌 감정의뢰는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되는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작년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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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2월2일 공고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 645만명에서 2013년 1,218만명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 매출도 2005년 2조2,400억원에서 2014년 8조3,000억원대로 큰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2015.6.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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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1.3% ↑
배종인 기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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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Q 매출 5조 7,244억…전년 比 8%↓
김은경 기자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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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주간 가격동향
편집국 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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