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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FTA 발효대비 설명회
김은경 기자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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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개혁 1위, ‘연대보증부담완화’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부믐 연대보증 완화가 2014년에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성과로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는 응답자의 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다.
연대보증 관행은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여 창업자의 족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올해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가,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가 각각 선정됐다.
그뒤로 △공동 4위는 장애인 섬·오벽지 주민들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와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피규제자인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선체감지수는 121로 조사됐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다.
기업들은 내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부문 구조개선’(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로 기업의 37.3%는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 한해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없었다”며 “그간 쌓아올린 규제개혁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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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3년 GRDP 68조…전년比 4.4% ↓
울산시의 광업·제조업 비중이 석유정제품·자동차엔진 산업 감소 등의 원인으로 2012년 대비 2.8% 감소했다.
울산시는 통계청이 12월23일 발표한 ‘2013년 지역소득 추계’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7조7,000억원으로 2012년(70조8,000억원)대비 3조1,000억원(4.4%) 감소했으며 전국의 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광업·제조업의 비중이 2012년(72.0%) 대비 2.8% 감소했는데, 그 중 선박 및 보트(1.2%) 산업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13.5%), 자동차엔진(-10.3%) 산업에서 감소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1인당 GRDP)은 6,042만4,000원(5만5,180달러)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국 평균(2,842만1,000원)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충남(4,524만4,000원), 전남(3,467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소득규모를 살펴보면 지역총소득(GRNI)은 53조8,000억원으로 전국의 3.7%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지역총소득(1인당 GRNI)은 4,797만6,000원으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은 2,867만5,000원이며, 서울(3,722만9,000원), 충남(3,434만9,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소득(PI)은 21조5,000만원으로 2012년(21조원) 대비 5,000만원(2.4%) 증가했고, 1인당 개인 소득(1인당 PI)은 1,916만원으로 전국 1위이며, 전국평균은 1,585만원이고, 서울(1,860만3,000원), 부산(1,618만3,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기준 지역소득 확정추계 결과는 2015년 7월경 공표될 예정이다.
배종인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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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3,250억 투입
노후화된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3천억원이 투입된다.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여수 국가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4년 하반기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여수 국가산단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산단 이미지를 벗고 업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안전인프라 및 관리기술 구축,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20개 사업에 3,2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석유화학 이노베이션 파크 조성 △플랜트 안전 체계(OM&S)구축 지원 △국제비즈니스 센터 조성 △플랜트 엔지니어링 지원기관 설립 △공용 파이프랙 증설 △스마트 물관리 센터 △근로자 공동 기숙사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개별사업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산업단지는 노후 산단을 주력 성장·유망 업종의 고도화, 청년 고용 창출 등을 위한 노후 환경 개선과 혁신 역량을 집중해 사람·기업·문화가 모이는 창의·융합산업의 성장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낙연 도지사 취임 후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 등과 함께 혁신산단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신남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은 “전남 산업단지 생산액(128조 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혁신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향후 5년간 고용인원 2만 명, 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 표준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 국가산단은 1967년 지정돼 석유화학, 정유, 비료산업 등의 생산 거점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276개 기업이 입주해 1만9,50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생산액은 98조원에 달한다.
신근순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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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ICT 수출···전년동월比 3.6%↑
김성겸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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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車수출···전년동월比 4.0%↓
김성겸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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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주간 가격동향
편집국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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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동향
편집국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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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물가
편집국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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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망 잠재 기술 사업화 ‘촉진’
산업부가 산·연·관 등에 묻혀 있는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하는데 앞장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유망 잠재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지원하는 기존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을 확대·개편한 ‘기술은행(www.ntb.kr)’을 공개시연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개시연은 12월1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기술은행의 기업 △기술거래기관의 기술은행 활용을 위한 기능 △주요 개편내용 △이용방법 소개 등을 주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은 기술은행을 통해 온라인에서 원하는 기술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기관이 기업의 기술 탐색·매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 R&D 과제를 통해 산출한 기술을 은행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술과 연관된 특허, 사업화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공해 기술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3.0의 개방·공유·협력 취지에 따라 기술은행에 등록한 정보를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의 민간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5년 2월부터는 기술은행 온라인 창구에 등록되거나,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등으로부터 수집한 중소·벤처기업의 필요기술을 분석해 기술보유기관, 거래가능 여부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회신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 공급기관, 기술 중개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온·오프라인으로 발굴된 기업 수요 기술의 탐색과 매칭을 지원한다.
기술은행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2014년 4월)을 맺은 삼성전자·현대기아차·LG전자·LG 디스플레이·SK 하이닉스·LS산전을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해 5개 분야(기술지원, 법률/회계, 기술평가, IP 관리, 기술금융) 전문가로 ‘기술은행 자문단’을 구성, 은행을 통해 이전된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연 행사 후에는 산업부가 주최하는 기술이전설명회을 통해 LS전선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도암엔지니어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이전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
다.
도암엔지니어링은 LS전선으로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2015년에 50억원의 매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 중에 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기술은행’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겸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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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물가
편집국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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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주간 가격동향
편집국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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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동향
편집국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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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1.9% ↑
배종인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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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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