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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정지원 3천억 실효
관세청이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세정(稅政)지원 정책을 시행해 환영받고 있다.
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약 5천개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약 3천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정지원 활동의 하나다.
우선,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189건, 249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未) 환급금 1,925억원을 제때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알려주었다.
일례로 청주세관에서는 2014년 6월 관내 수출입통관 자료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해 원단제조업체 M社가 수출을 하고도 환급신청을 누락한 일부품목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환급받아 가도록 안내해 잠자고 있던 미환급금 6,7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향후 매년 3,500만원 상당을 추가로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증빙하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 품목도 지난해 대비 96개 품목이 증가한 4,26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체납자에게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 중 138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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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221억 입찰 계획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 주(11월24~11월28)에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등 57건 약 2,221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등 19건을 제외하고는 38건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36%인 801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4건, 258억원 상당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4건 1,109억원 상당이며 이 중 543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1,096억원, 경기도 375억원, 인천광역시 259억원, 서울특별시 230억원 그 밖의 지역이 261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29%가 대형공사로서, 646억원 상당의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가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575억원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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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삼성ENG, 합병 무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이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초과했다.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 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합병이 무산됐다.
양사는 합병에 따라 기대되는 시너지에 대해 기업설명회, 투자자 미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해 왔으나 주식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업황 부진의 여파로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보다 하락하게 된 것이다.
해양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두 회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합병을 재추진할 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주가상승을 예고하기도 해 관심이 귀추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겸 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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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창조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삼성동 코엑스 E6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14 창조경제박람회’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기업인, 벤처인, 예비창업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 좌장은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을 맡았고, 이장우 경북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골든타임과 창조경제’를, 이나리 D.Camp 센터장이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유석환 로킷 대표가 ‘창조경영을 위한 터부매니지먼트 사례’를, 미래부 관계자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대한상의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도달해 동일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많아져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경제활력을 되찾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는 무료로 선착순 마감되며, 자세한 문의와 참가신청은 대한상의 산업정책팀(02-6050-3383/3489)으로 하면 된다.
고봉길 기자 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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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동향
편집국 기자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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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물가
편집국 기자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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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주간 가격동향
편집국 기자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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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손해공제, 안정적 정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출범한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출범 1년만에 600여 기업이 공제가입하고 공제료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및 영업배상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중소기업들로 이뤄져 있다.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원 수준이나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90여건에 달하여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 속도가 빨라 성장성은 물론 손해보험시장에 무난하게 안착했다는 업계의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므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자군(群)을 형성한 단체적 가입을 통해 보험사·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작물 보험과 풍수해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정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설과 안전장비 미비로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도 풍수해에 버금가는 화재위험에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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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1일 마포구 상암동 DMC센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일수록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있다보니 기업들은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고용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기업의 경우 범위기준을 내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며 소기업 또한 2016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업종별 세부기준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시킬 예정이다.
배종인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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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물자 운송정보 서비스 개시
엄태준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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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동차 수출 전년동월比 13.9%↓
김성겸 기자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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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동향
편집국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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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주간 가격동향
편집국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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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물가
편집국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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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1.7% ↓
배종인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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