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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2 15:21:03
  • 수정 2023-02-02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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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정부가 원자재가 급등 및 배터리 가격 인상 등에 발맞춰 올해 전기승용차 전액보조금 기준가를 5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지원물량도 31% 늘리는 등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우선 전기승용차의 경우, 그동안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원자재가 급등과 배터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본가격 기준은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지급, 5,700만원부터 8,500만원까지는 50%, 8,500만원초과는 0%로 변경된다.


또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 보조금 단가를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16만대에서 21.5만대로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이어 소형 및 경량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한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지원을 20%로 확대한다.


또한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전기차의 사후관리역량도 평가한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협력센터 위탁형태의 관리체계운영시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책임을 다하면 직영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이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440km, 중형 전기버스는 360km로 확대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 생계형 수요를 고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소형 전기화물 조급 증가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다만,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지원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해 전년도와 비슷한 보조금 혜택을 받게한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내용을 담은 202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일부터 게재한다.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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