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10 15:54:51
  • 수정 2023-03-10 17:17:27
기사수정


▲ 도쿄도의 태양광 패널설치 의무화개요(도쿄도홈페이지, KOTRA)

도쿄도가 일본 최초로 도내 단독주택 등 신축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경제효과 및 전기차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KOTRA에 따르면 2022년 12월 15일 도쿄 내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단독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의무대상 포함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가 일본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부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는 ‘줄이고(Herasu), 만들고(Tsuku), 모은다(Tameru)는 취지의 HTT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는 일상속의 절전 실천부터 크게는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전력 축적을 위한 전기차 및 배터리 도입 촉진 등을 주된 내용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의무화는 이중 전력생산 핵심대응책으로, 도쿄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활용 후 잉여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등 자가소비로 연결,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 전력확보를 동시 달성한다.


그간 태양광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메가솔라)이 가정용주택대비 4배나 많았다. 그러나 최근 메가솔라 도입 입지가 줄어들고 주민 반대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각광받고 있다.


가정주택을 의무대상에 넣은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가정의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다. 도쿄도내 부문별 CO2 배출량은 자동차 등 모빌리티부문은 2020년 기준 2000년대비 49%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기간 가정부문은 오히려 132% 증가했다.


도쿄도는 CO2배출증가 주요인으로 도내 인구증가를 꼽았다. 도쿄도의 가정 및 산업사무분야 에너지사용량은 전국최고이지만, 생산 전력량은 전력소비량의 10%도 못미친다.


두 번째는 도쿄의 건물밀집도가 높은 것에 비해 태양광패널 설치가 더뎌 방치된 지붕이 많다는 것이다. 도쿄도내 건물 약 267만채 중 패널 설치 건물은 약 10만채로 4%에 달한다. 도쿄도는 2050년까지 재건축될 70%의 건물에 신규주택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 가정 내 전력생산을 늘리고 송전설치비용도 감축한다.


구체적대상은 주택구입 개인이 아닌 주택공급자인 대기업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하며 도쿄도 내 연간 2만㎡ 이상(축구장 약 3배 크기) 주택이나 빌딩을 공급하는 대기업 주택 사업자 약 50개사 대상이다. 도쿄도 내 지어지는 신축 주택에 적용될 예정으로, 연간 도쿄도 내 신축 주택 약 4만6000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만3000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건축하는 건물중 일조량 등 조건에 따라 설치비중을 다르게하며, 협소주택은 설치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설치의무화를 앞두고 과제도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설치비다. 건축자재 인상으로 도쿄의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도쿄도는 사업자의 부담저감을 위해 건설업체 등에 301억엔의 예산을 투입한다.


두 번째는 패널 생산을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다. 태양광 패널 원료인 다결정 실리콘은 중국이 약 8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실리콘 절반은 신장 위구르 지역내 강제노동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이점도 있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 도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및 배터리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태양광발전과 전기차를 함께 사용하면 탄소배출 저감,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 비용절감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 역시 신축 단독주택 60%에 태양광 패널설치 의무화를 검토한 바 있으나 부처간 조정이 어려워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도쿄도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대상을 일반주택으로 확대했으며 태양광 설비량을 현행 3배인 200만KW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27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