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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2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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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국내 산업계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14.5%에서 11.5%로 감축됐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부문의 감축 목표치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고,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다른 나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감축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21일 발표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 및 연도별 목표치를 조정하고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체결된 NDC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에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억 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축하기로 해,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비해 3.1p 완화됐다.


대신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전환, CCUS, 국제감축 부문은 목표치 상향을 통해 NDC 달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환 부문 목표는 44.4%에서 45.9%로 올랐고, CCUS는10.3%에서 11.2%로(1,030만톤→1,120만톤), 국제감축사업부문은 33.5%에서 37.5%로(3,350만톤→3,750만톤) 상향했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각각 32.4%, 21.6%로 높여 저탄소 신기술 기반 에너지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술 확보를 통한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감축 기술 상용화를 위해 펀드 조성 및 보조 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CCUS 부문은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하며,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CUS 관련 최고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수소부문은 수소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 등을 지정해 수소 활용 범위를 확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 청정 수소 발전 비중을 2.1%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추진해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3월 22일 공청회에서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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