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6 (금)
정부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과 주민참여를 통한 규제완화등으로 신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도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RPS(신재생 공급 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발전 공기업 18개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PF 애로로 지연중인 800MW, 3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7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50% 상향한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서 국비 25% 추가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존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에서 전가구로 확대한다.
학교의 경우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천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설비 증가에 따른 개발 반대 민원 해결과 신재생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나선다.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으로 지역과 생상하는 신재생사업의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되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제, 민원, 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1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점검했다.
금년 말까지 한전등 전력 공기업과 민간에서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는 금년 8천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 누적 기준으로 2016년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날 전망임을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45억불, ESS에서 4억불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