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가 승강기 산업 소관부처를 차기정부에서는 경제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협회는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소관 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로 → 국민안전처) 후 안전사고율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승강기 산업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였던 2003년부터 2009년까지(총 579건)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로 이관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총 621건)의 사고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율이 4.8%(58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승강기 사고원인별로는 이용자과실이 26.5%에서 40.0%로 13.5%p증가해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자과실, 관리부실, 보수(유지관리)부실, 제조부실, 검사부실 등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부처 이관 후 승강기 산업 중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은 국내 제조생산 시설이 고사됐는데, 해외 다국적 기업 4개사와 국내 대기업 1개사는 국내 승강기 시장의 85% 이상 장악했으나 성급한 구조조정이 R&D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시설 축소 및 이전으로 부품산업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시장 구조는 수입 지향형으로 변모돼 산업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승강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시화·안산·천안공장을 통폐합해 천안공장만 운영하는 등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은 국내 승강기 제조 라인 폐쇄 조치에 따라 전문 인력이 타 산업으로 이탈하는 등 심각한 산업 인프라 상실이 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영 엘리베이터협회 회장은 “승강기산업의 주무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 후 안전에 관한 규제를 양산(검사기준 강화 등)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국내 승강기산업만 무너졌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시 승강기산업 주관부처를 경제부처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