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민간이 자원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내의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데이터베이스(DB)가 외부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상동 텅스텐광산의 경우 1990년대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폐광 후 2007년 이후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300억원 규모의 재탐사비용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질자원연구원이 1970년 이후 육상 및 해저 지질조사·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암추(232km)와 관련한 지질·광물정보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광물공사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KMRGIS)을 통해 1967년 이후 국내 광업 탐사·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분석보고서(1만1,924건), 시추주상도(2,772km), 웹 GIS(4,029광구), 광산지질도(3만8,852건) 등의 광물정보 현황 DB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광물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 활용해 암추(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유·무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등 자원개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도 지질·광물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