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3대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실용적인 실천방안(Action Plan)으로 매년 연동(Rolling)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했다. 예산에 있어서도 통상 예산이 1년으로 운용이 되지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에 걸맞게 예산의 운용시계를 5년으로 확대했다. 녹색신기술 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경성·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촉매적 투자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선생의 담지자(擔持者)’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창도(唱導)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적 영향 저감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시장의 자체적인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정부는 환경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능을 확보하고 기업의 환경기준 준수 및 오염 복원은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직접 거래시장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당근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3대전략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이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첫째,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정보공개 확대를 하며 탄소의 순환·흡수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둘째,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한다.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2013년에는 백열전구를 퇴출시키고 지능형 전력망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홈 보급사업을 2013년 14만호, 2020년 10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2.7%인 신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13년 3.8%로 확대하고 환경에너지 타운을 2020년까지 14개소로 만든다.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가스자주개발율을 2013년 20%로 확충할 방침이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 재해대응능력을 현재 40%를 2013년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기후변화감시·예측기법 확보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한다. - 신성장동력 창출 첫째,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 녹색 R&D 투자를 올해 16%에서 2013년 20%로 확대하고 그린IT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012년까지 LED, 2차전지, 태양전지, 2차전지,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해 녹색기술 투자비중을 2020년 25%, 2050년 30%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녹색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녹색기술 핵심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둘째,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로 구축하며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녹색중소기업을 육성, 확산시키며 녹색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를 육성, 확대한다. 녹색제품의 수출비중을 2020년 22%, 2050년 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IT융합, 신소재?나노, 로봇산업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한다. 넷째,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시범 실시, 2012년부터 단계적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탄소시장은 2020년 2조원대에서 2050년 5조원대로 확대할 것이 예상된다.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이 도입되며 에너지 빈곤가구는 올해 7.3%에서 2013년 5%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첫째,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및 녹색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 한다. 또한 그린카·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이 현재 50%에서 2013년 55%로 확대가 예상된다. 둘째, 생활의 녹색혁명을 위해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2013년 500개까지 확대하고 2020년 1,000개, 2050년 4,0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녹색마을을 2013년 100개소를 만들 계획이며 폐자원·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의 시범사업을 2012년 12개소를 할 방침이다. 녹색시민·녹색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녹색실천시민 100만명,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30만 가구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생태관광모델 개발 · 확산할 방침이다. 셋째,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해 녹색 ODA비중 2020년 30%, 2050년 4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