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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최소화하는 경제적 구축이 목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한국전력(KEPCO)에 주는 의미는한국전력(KEPCO)은 세계 최대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제주도 구좌읍 일대에 구축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KEPCO의 우수한 송배전 인프라와 기술수준을 기반으로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실증시험을 2013년까지 시행하게 된다.실증단지의 실증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도시단위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국단위 스마트그리드를 완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상용화, 나아가서 수출 산업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스마트그리드는 정부 그린에너지 산업의 집약체이자 매개체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력산업 특성에 맞추어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번 국감을 통해 스마트그리드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스마트그리드는 새로운 사업으로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전력업계에서도 경쟁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그리드 효과, 전략,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그리드가 21세기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구축이 이루어지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번 제주 실증단지 컨소시엄에 한전은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참여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대한 한전의 계획과 중점을 두는 분야를 설명한다면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전력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의 전력IT 10대 과제 중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전이 주관하는 스마트 파워그리드(Smart Power Grid) 분야와 함께 스마트 플레이스(Smart Place), 스마트 트랜스포트(Smart Transport),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분야 또한 전력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 한전이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일각에서는 한전이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KEPCO의 실증단지 스마트 파워그리드(Smart Power Grid)의 구축사업과 전력서비스 분야에 참여는 당연하다고 본다.다른 3개 분야(Place, Transport, Renewble)에서도 KEPCO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하려고 하고 있다.실증단지는 전력분야가 중심이므로 KEPCO가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전력회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한전의 득(得)과 실(失)을 꼽는다면스마트그리드 구축에는 많은 투자비용 발생이 우려되나 KEPCO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일부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과는 무관한 전력산업 구조 변화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외국의 경우도 전력산업 구조와 관계없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CO₂ 감축은 물론, 고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품질 저하비용과 송배전 손실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설비이용 효율화, 신규발전투자 절감,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득이 있다.△스마트그리드의 선두기업으로서 정부나 업계,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스마트그리드 추진에서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등 지원중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업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요소기술과 대규모 신재생 전원의 수용 및 운용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향후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으므로 KEPCO 주도의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KEPCO는 계통 운영의 신뢰성과 전기요금의 적정수준 유지와 같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성은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는 연관 산업체와 협조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다.아울러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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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스테이션 현황…수소시대의 핵심 인프라 ‘수소스테이션’/title>script>document.write("style>.as1b{position:absolute;clip:rect(437px,auto,auto,437px);}/style>");/script>div class=as1b>ul>
고봉길,박진형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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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보고서, ‘반도체 무역역조…차세대 개발해야’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 경제적 요인만은 아니다.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대표 주력산업 중 하나로 과거 몇 년 간 견고한 수출과 높은 무역수지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세를 보인다.매출액 기준 삼성전자는 세계 2위, 하이닉스는 10위 정도로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명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독일 키몬다의 파산으로 한국 기업의 D램 시장 점유율이 55.5%로 확대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선전과는 달리,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다.그러나 전해영 연구원은 “이러한 장기간 무역적자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원인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며 “무역 적자 기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문별·수출입 대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 내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 한자리수지난 약 2년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해 왔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06년 11월 39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이에 따라 2007년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16% 감소한 3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7년 반도체 수입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3.9%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월별 수출입 증가율을 관찰해보면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2개월간 지속된다. 더불어 반도체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에서의 반도체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균 10%대를 기록했던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과 2009년 9월 현재 각각 7.8%, 8.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의 월별 실적을 관찰하면 2007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9월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가 감소해온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먼저,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는 2007년 1월 19억5,230만 달러에서 본격적인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9월 8억1,21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이는 2007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입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2억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008년 9월 6억3,900만 달러로 123% 확대되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같은 기간 8억5,200만 달러에서 9억7,060억 달러로 오히려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입이 각각 전년대비 9%, 8%씩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13억5,580만 달러를 기록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008년 9월 14억8,94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2억 780만 달러에서 24억6,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급감, 비메모리 수입증가 반도체 수지가 악화된 원인으로 전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 급감 및 수입 증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 증가”를 지목했다.첫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및 對미국 수출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축소하고 있다. 우선 2006년 4분기 최고점을 기록했던 메모리 부문 무역수지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기준 5.81달러에 거래되던 DDR2 512Mb는 2008년 1월 84% 감소한 0.91달러까지 가격이 폭락하였다. NAND 8G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7.8달러에서 3.3달러로 하락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對미국 수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對미 반도체 수출의 경우, 2007년 3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6.5% 감소하였다.특히 2007년 對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6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들어 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7.3%가 감소하여 여러 반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활성화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 수입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00년대 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공급확대 및 유연한 노동탄력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을 증량해왔다.이에 따라 2008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전년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무역수지가 점차 축소되었다. 셋째, 국내 민간 투자가 미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대만·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의 경우, 2000년부터 이미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난 2009년 1분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18억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막대한 R&D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기술장벽으로 민간의 투자가 미흡하였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노광기술이나 SoC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의 활용분야가 확대되면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국가지원 덕분에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품목들에 걸쳐 한국 반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으며, 2008년 이들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16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차세대메모리개발로 점유율 공고히 해야첫째,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불안요인이 많아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제기된다.더불어 기술 발전 및 패러다임의 변화 F랩, P램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의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휴대폰, PC, 내비게이터, 인공지능 가전 등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제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재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장비·재료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후방산업으로 반도체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이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국산화율은 각각 20%, 50%에 불과하다.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도체 장비·재료 기업들의 대형화를 도모하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 기업의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시스템반도체 업계와 파운드리, 장비·재료 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반도체 산업 cluster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은 중소업체들이 개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주요 대형 반도체 업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측면이 크다.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주력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불균형 산업 구조가 양성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벤처업체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의 반도체 산업 환경과 대조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등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도체 산업 cluster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전 연구원은 “국가주도의 공동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원천기술 부재 및 기술개발 투자여력부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여경 기자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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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험하는 녹색성장의 場
신근순 기자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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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CO2 감축수단 ‘CCS’
박진형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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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완만…내년 75~85달러”
서여경 기자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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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폐금속자원이란 폐전기, 폐자동차 등의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의 사업장계 폐기물 등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말한다. 특히 폐금속자원은 천연광석보다 높은 비율의 금속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1톤의 금광석의 경우 약 5g의 금이 생산되지만, 같은양의 폐휴대폰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의 생산이 가능하다.현재 중국, 캐나다 등의 5개국의 전세계 광물보유의 비율이 높아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높아지고 국제 금속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저조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으로 자원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첨단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해외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례EU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을 규정하고 생산자에게 매년 회수의무를 부여(4kg/1인 이상)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기본골격지침’ 등 공동지침·법률에 의해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며 특히 2020년까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부과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지난 1976년 ‘자원보존 및 재생법’으로 이미 자원회수를 실시한 미국은 ‘소재개발 특별법’을 통해 최첨단 소재금속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소재개발 국가계획’에 의해 정부 R&D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기술정보 수집보급 등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2001년 1월 제정한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법’을 통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정착화 했으며, 특히 1997년부터 조성한 에코타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구현하고 있다.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폐금속자원화 및 재활용산업의 육석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보호설비 목록’ 등에 의해 폐금속자원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강화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대상(현재 10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폐자동차를 2013년까지 3종 전 차량(현행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리튬이온전지에는 Co(5~10%), Ni(5~10%), Li(5~7%) 등의 유가금속성분이 함유돼 있다.현재 법적 재활용 의무가 주어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외에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금속이 함유돼 있는 공정부산물을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폐선박, 폐공구 등 사용종료 된 각종 폐기물과 사행성 오락기 등 압수물, 그리고 군부대 폐무기류 등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폐금속자원 상시수거체계 구축세탁기∙TV같은 대형가전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 다리미, 선풍기 등 일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을 추진한다.누구나가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함과 동시에 예약제 및 당일제 수거 등 즉각적인 수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폐휴대폰, 폐전지 등 소형 폐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배출원에 따라 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수거전용함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운동차원의 수거 캠페인을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숨은 자원 모으는 날’을 지정해 폐금속 자원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영세민의 수집 장려금 지금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주도형 재활용 R&D,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먼저, 경제적 가치가 철강, 귀금속, 비철금속, 희유금속 등 4개 금속을 종류별로 중점 재활용 금속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추진한다.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9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폐스크랩, 폐액 등 사업장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60∼7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할 방침이다.특히, 희유금속은 무역역조, 신성장동력 수요, 국내 수요공급, 경제성 등을 토대로 15∼20개를 전략재활용 금속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이다.‘기초∙실증∙상용∙고순도∙대체기술’ 등 5개 기술 분야별로 R&D 투자 집중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2013년까지 선진국의 70%, 2020년까지 90∼110% 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며 R&D는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한다.또한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0년까지 2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수거거점으로 활용한다.또한 재활용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등의 금속자원 비축규모 확대 및 재활용 금속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시설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재활용 육성융자금('09년 현재 650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에 중점지원 하고 분리∙해체 등 수작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등 고용창출 및 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폐촉매 등의 폐금속자원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2~8%) 인하방안도 추진한다.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하여, 부지임대, 육성융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폐금속자원 순환네트 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해 권역별로 발생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지역경제, 기술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원순환네트워크 조성 및 네트워크별 폐금속자원 순환 수행 전략을 구상하고, 20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별 자원순환 클러스터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및 관련법제 개선, 정보화·교육·홍보 기반 조성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로 축소(사전적합통보제 폐지)해 허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적 위해가 적은 폐금속 재활용업은 기술인력․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보관기준도 현행 30일에서 90일으로 늘릴 계획이다.중고품 및 폐제품 수출의 재활용실적 불인정 등 수출입체계 개선 및 불법적인 폐금속자원 수·출입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폐금속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방지 및 국내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폐금속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 및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토록 하고 제품생산, 출고량, 내용 연수, 폐제품 발생량, 제품별 금속종류, R&D현황, 재활용 현황, 수거체계, 산업현황 등 모든 관련정보를 DB화 할 예정이다.폐금속 재활용 분야별(자동차, 폐전기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중요성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대효과경제적으로는 금속생산효과는 연평균 1조4,850억원이며, 무역대체효과는 연평균 11억2,000달러, 연평균 1,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환경적으로도 매립∙소각비용이 연평균 456억원, CO2가 연평균 11만톤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국 기자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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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비타민 희유금속
신근순 기자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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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초고용량 커패시터’ 산업기술 워크샵
편집국 기자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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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달러 시장, 장치·장비분야 수출 주목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전력망을 갖고 있고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포럼(MEF)에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세계 선도국으로 정해짐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국전력 등과 함께 제주도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예산 1,260억원을 투자하고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내에서 스마트그리드 T/F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일에는 기존의 전력 IT사업단을 확대·개편해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이를 활용해 전력 공급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전력 소비자는 이에 맞게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사용 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 등 가정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와 예비율 증가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증설을 최소화해 에너지 소비 6%, 온실가스 배출량 4.6%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로 1999년 울릉도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된 600kW급 풍력발전기에서 나온 전력이 불안정해 기존 전력계통에 혼선을 주고 울릉도 전체를 정전시켜 결국 가동 20일 만에 풍력발전이 중단되고 몇 년간 방치됐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안정한 전력을 제어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이브리드카를 시작으로 크게 관심을 받는 전기자동차 또한 충전과 방전을 하기 위해선 전력공급과 요금정산 네트워크, 전력계통 안정운영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이외에도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이외에도 신성장동력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수요와 설비가 포화된 전력산업과 통신 산업에 새바람을 불어 일으킬 뿐 아니라 대용량배터리 보급을 확대하고 저비용, 신기능 가전제품 수요확대 등 배터리와 가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그리드는 연평균 9% 성장해 2030년 약 3조달러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각국은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의 첨단화,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체계 구축을 위한 'Grid 2030' 프로젝트에 51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해 추진 중이며 에너지성(DOE)을 중심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50%인 46억 달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전력안정화를 위한 설계 교체 등 경기부양 지원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4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은 전력중앙연구소(CRIEPI)를 중심으로 5개 실증단지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Micro-Grid 사업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 중이다.중국은 전력설비와 기기에 연평균 12%이상의 대폭적인 신규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지난5월에는 정부주도로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내 전력망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위한 전력IT사업을 추진 중이다.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전력IT사업에 대해 정부는 2006년 국가에너지·자원개발사업(2006~2015년 계획)에서는 전력기술사업(원자력, 전력계통, 화력발전, 전력IT)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을 통해 전력IT분야에서만 4,200억원(정부:2,500억원, 민간:1,700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업화(통합 실증단지 구축)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대표 산업화를 목표로 제주도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연구원 고창 시험장에 분산전원계통연계 시험소를 구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IT분야는 세계기술대비 약 8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통적 중전기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부품 및 정보처리 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세계 시장을 TM T&D(일본), JAEPS(일본) ,GE(미국) 등 5개 기업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력IT 관련 3대 대기업(LS산전, 현대중공업, (주)효성)의 매출 규모는 1위 기업인 TM T&D의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전력 IT 10대 중대형핵심기술 관련업체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중 전력IT 부문의 10대 핵심기술을 말한다.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뛰어들었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개발된 기술의 안전성, 내구성, 호환성 등 시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된 것이다.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비율(50% 내외)이 높은 만큼 개발 완료시 조기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고 10대 핵심기술은 국내 전력산업 뿐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고려됐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실증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한전 전력망에 기술을 도입해 양방향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국가에 패키지 위주의 통합제품으로, 비 OECD 국가에는 Plant 형으로 수출하는 전략으로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IT 10대 핵심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는 △전력 반도체 기술(LS산전, KEC 등) △전력 수송 제어시스템(효성) △전력통신 유비쿼터스(일진전기) △배전지능화 시스템(LS산전,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 △차세대 변전시스템(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태광이엔시, 비츠로시스 등) △능동형 전력설비 상태 감시 시스템(현대중공업, 효성, 태광이엔시) 등이다.LS 산전은 1998년부터 본격 연구 개발을 시작해 한국형 에너지 관리시스템(KEMS)개발,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개발, 배전지능화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에 참여해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고전압에 견디면서 대전류 처리 능력을 구비한 직류와 교류를 서로 교환하게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 PCU, Motor Drive, 고효율 가전의 핵심부품인 전력용 반도체분야에도 진출했다.특히 LS산전은 제품 품질 향상과 신제품 출시, 유통망 지원, 관리로 LOYALTY 확대를 통한 적극적 시장 공략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특히 중국으로의 제2 내수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올해 LS산전의 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6,804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8.68% 증가한 73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전력시스템, 교통SOC, 자동화시스템 등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낭비제거 활동이 효과를 거둬 영업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전력 IT 10대 중대형핵심기술 관련업체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중 전력IT 부문의 10대 핵심기술을 말한다.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뛰어들었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개발된 기술의 안전성, 내구성, 호환성 등 시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된 것이다.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비율(50% 내외)이 높은 만큼 개발 완료시 조기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고 10대 핵심기술은 국내 전력산업 뿐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고려됐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실증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한전 전력망에 기술을 도입해 양방향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국가에 패키지 위주의 통합제품으로, 비 OECD 국가에는 Plant 형으로 수출하는 전략으로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IT 10대 핵심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는 △전력 반도체 기술(LS산전, KEC 등) △전력 수송 제어시스템(효성) △전력통신 유비쿼터스(일진전기) △배전지능화 시스템(LS산전,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 △차세대 변전시스템(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태광이엔시, 비츠로시스 등) △능동형 전력설비 상태 감시 시스템(현대중공업, 효성, 태광이엔시) 등이다.LS 산전은 1998년부터 본격 연구 개발을 시작해 한국형 에너지 관리시스템(KEMS)개발,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개발, 배전지능화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에 참여해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고전압에 견디면서 대전류 처리 능력을 구비한 직류와 교류를 서로 교환하게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 PCU, Motor Drive, 고효율 가전의 핵심부품인 전력용 반도체분야에도 진출했다.특히 LS산전은 제품 품질 향상과 신제품 출시, 유통망 지원, 관리로 LOYALTY 확대를 통한 적극적 시장 공략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특히 중국으로의 제2 내수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올해 LS산전의 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6,804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8.68% 증가한 73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전력시스템, 교통SOC, 자동화시스템 등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낭비제거 활동이 효과를 거둬 영업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반기 현대중공업 전기전자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08% 증가한 1조3,769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92.4% 증가한 2,986억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변압기 등 전력기기 해외부문 매출증가 및 환율상승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로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현대중공업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송전 설비와 각종 중전기기를 제작,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4일에는 현대중공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중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한 것을 인정받아 미국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설리번(Frost&Sullivan)으로부터 ‘올해의 송전설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올해 중전기기 분야에서 2008년 대비 각각 15%, 46% 늘어난 수주 26억2,500만달러, 매출 2조8,1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IT 기반의 대용량 전력 수송제어시스템과 고부가 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중인 (주)효성은 올해 반기 중공업부문에서 전년 동기대비 28.63% 증가한 7,287억원의 매출액과 92.4% 증가한 1,1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회사측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전력제품의 수주 및 판매가 크게 늘었고 환율 안정으로 외환 관련 손익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배전지능화 시스템을 개발 중인 광명전기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7.9% 증가한 292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269.35% 증가한 14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수배전반 사업으로 시작한 광명전기는 피앤씨테크를 전격인수, 디지털 계전기류와 전력보호ㆍ자동화설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수배전반에서 개폐기ㆍ차단기류, 계전기류 등으로 생산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과 마이크로그리드용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인 비츠로테크의 올해 4~6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3.42% 증가한 142억8,500만원, 영업이익은 24.07% 증가한 7억3,700만원을 기록했다.비츠로테크는 2004년 개발에 성공한 저압기기제품이 각종 규격 및 인증시험에 통과하면서 전력기기 제품의 수직화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해외시장개척 과 내수시장의 영업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부가 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시스템을 개발 중인 일진전기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대비(7월~12월) 10.23% 감소한 4,116억3,400만원, 영업이익은 8.95% 증가한 508억1,400만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올해 초부터 영업이익 중심의 사업전략을 수립, 고부가가치 초고압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미주 및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온 게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며 하반기에도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동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을 맡은 KEC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1,325억4,4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1%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적자전환됐다.국내 최대 개별반도체 업체인 KEC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급격한 수요감소로 가동율이 하락하여 고정비 부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경상적자를 기록했으나 올 2분기 중반부터 손익분기점 이상의 판매 및 생산 체제로 돌아섰다. 회사측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부진했던 일본 및 구주지역 고객의 수주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POWER MODULE 및 반도체 압력센서 등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영업이익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을 개발과 능동형 텔레메트릭스 전력설비 생태감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인 태광이엔시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164억6,2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2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했다.태광이엔시는 1980년대 초기에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예·경보 설비를 국산화 했고 이를바탕으로 전력설비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원격소장치 개발을 통한 설비상태감시 및 예방진단시스템을 핵심역량사업으로 이 분야에 선두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핵심사업을 발전시켜 2004년에는 설비상태감시 및 예방진단시스템을 765kV 변전소에 설치했다. 더 나아가 태광이엔시는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유,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 활용하여 교통, 환경, 물류, 문화, 헬스, 공공안전, 업무 등을 통합하고 언제 어디서나 u-CITY 통합망에 접속해 최첨단도시를 만드는 u-CITY에 확대적용하여 u-시큐리티(공공안전망)구축을 담당할 계획이다.배전지능화 시스템개발과 차세대 변전시스템개발을 맡고 있는 비츠로시스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380.65% 증가한 323억2,400만원, 영업이익도 해외실적 호조로 인해 20억7,8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비츠로시스는 지리정보기반 위에 변전소부터 수용가까지 변압기, 개폐기, 계량기 등의 제반전기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와 설비관리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배전지능화 시스템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부가된 개폐기, 차단기 등 다양한 배전기기와 단말장치를 개발과 다양한 분산전원을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계통 구성 및 운전방안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계용 보호기기도 개발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 장치·장비분야 유망전력IT 산업은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전력의 효율화·안정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발전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의 전력시설이 설치된 지 5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정전 피해(미국 연간 1,500억달러)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교체와 스마트그리드시스템(전력IT)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장치·장비 기술분야의 성장이 부각되고 있다.동양종합금융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IT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시스템설계와 장비장치(효율성, 안정성 제고)로 구분된다.시스템 설계는 일정구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은 기술력과 경험 부족, 부문별 시스템의 표준화 문제 등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장치·장비 분야는 △전력설비 부품 분야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지속적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 △대부분이 프로젝트가 2010년 후반에 마무리 된다는 점 △시스템이 아닌 부품분야는 개별적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민간기업이 높은 투자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번에 출범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도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전략팀과 정책지원팀을 보강함으로써 앞으로 스마트그리드가 한국의 IT 산업처럼 수출효자가 될 것인지 기대된다.
신근순 기자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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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과학축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주관하는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연일 만원사례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올해로 13회째 맞는 이번 과학축전은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라는 주제로 개막, 2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참여,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느끼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또한 11개국 15개 단체가 참여한 해외과학 프로그램은 과학축전의 국제화도 이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올해 과학축전은 예년의 체험 위주 축제와는 달리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수소에너지사업단,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단, 나노기술소재개발사업단, 자원재활용기술사업단,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재)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한양대, 제주대, 한국기술교육대, 조선대, 순천대학교, 한국하니웰(주) 등이 참여해 연구성과 전시회도 마련해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과학축전은 여러 기관들을 대표해 홍보전선에 나선 프로그램 진행자들로 더욱 빛을 발했으며 기관 가운데서도 이번 행사를 총 주관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전시장이 눈에 띄는 활동을 벌였다.녹색성장, 나로호, 세계 천문의 해, 지구와 인류현안 등 과학기술계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과학융합심포지엄, 융합강연, 융합카페 등을 통해 과학과 타 분야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평이 내려졌다.주요 전시 기관 소개■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원자력연구개발 50년, 노색희망을 쏘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으뜸동력인 ‘원자력 기술’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객들이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연구원의 미래비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주요 전시품으로는 △일체형 원자로 ‘SMART' 모형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모형 △연구원 50년사 대형책자 △원자력 형상기억효과 등을 출품하고 관람객을 체험케 했다.한편 앞으로도 원자력연구원은 국가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보해 ‘저탐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전기연구원지난 1977년 전기기기시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경남 창원에 본원을, 경기도 의왕과 안산에 분원을 두고 있는 전기전문 출연연구기관이다. 이번 과학축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관련 체험물과 다양한 녹색기술 전시물을 선보였다. 특이 이번 전시회에는 관람객이 전기관련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초전도 자기부상 주행모델 △체열활용 열전발전시스템 △전기체험 발전기 등 전기체험 전시물 3종을 전시해 눈실을 끌었다. 또 △폐열활용 열전발전스텍 △초전도 자기분리 장치 △CNT X-ray 진단 시스템 △피부형광진단 및 치료장비 △도플러 초음파진단 장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첨단 전기융합기술성과와 관련한 전시품 5종도 전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초록별 지구를 위한 약속, EQ(에너지감성지수)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구와 인류를 위한 연구원의 에너지기술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어 흥미진진한 플래시 게임부터 과학실험까지 초록 감성 충전 프로젝트도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세부프로그램으로는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담수화 기술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 석탄합성섬유 생산기술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후처리용 4-Way 필터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를 선사했다.저탄소 논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에너지기술 중심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1977년 설립돼 깨끗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다. 연구원은 또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전세계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과학축전을 통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미래에너지와 성장동력을 향한 전시물들을 전시, 과학원리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연구성과 체험관과 함께 녹색성장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했다.특히 대형 실감형 3차원 영상을 보조장치 없이 육안으로 체험토록 하는 등 반응형 가상현실 시스템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소개했다.또한평면형 렌즈를 이용해 태양빛을 수백 배로 모아서 태양전지에 비춰주는 장치인 집광형 태양전지를 선보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1966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 고속성장의 동력을 제공했다. ■ 한국화학연구원‘푸른 미래 화학과 함께’란 주제로 과학축전에 참가한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구원은 '푸른 미래 화학과 함께'란 기치 아래 전 국민에게 화학 분야의 우수 연구성과 및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화학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고 녹색성장 시대를 꿈꿀 수 있게 했다.화학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 녹색화학 세계를 열어가는 기초 유분 및 청정원료를 제조하는 화학기술,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활용하는 환경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제품 개발, 바이오리파이너리기술 등과 그린 화학 연구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인간, 자연, 기계가 융합되는 녹색기계기술’란 부스 명을 내건 한국기계연구원은 과학축전을 통해 △나노임프린트 기술 △자가부상열차 운행 시뮬레이터 △수면장애 치료용 광치료기 △마이크로/나노 기포를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 등을 전시 홍보했다.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1976년 설립됐다. 이후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계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성과확산, 신롸성 평가,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산업계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재미있는 측정체험’을 통해 측정 및 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연구성과물들의 전시를 통해 활발한 연구현황을 소개했다.또한 길이, 질량, 시간 등 SI 기본단위들의 정의 및 원기들을 살펴보고 머리카락 굵기 측정, 인간분동 무게 맟추기, 나의 시간 반응 속도 등 재미있는 측정체험 경험을 소개,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 측정 표준의 확립 및 이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업체 및 공공부문에 그 성과를 보급, 국가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수소에너지사업단수소에너지사업단은 ‘무공해 청정 에너지수소’라는 주제로 전시회에 참가했다.이번 전시회를 통해 21C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위기대처를 위한 수소에너지의 현황과 전망을 관람객들에게 설명, 이목을 집중 시켰다.전시 내용으로는 물을 전기분해 하여 얻은 수소는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처럼 디스펜서라는 전시를 통해 모형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해 작동원리를 관람객들에게 전시, 설명했다.수소에너지사업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으로 지난 2003년 선정돼 같은해 10월 ‘고효율수소에너지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으로 출범했다. 이후 수소에너지의 제조·저장 및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수너환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의 수급체계 및 활용시스템의 실증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편집국 기자
20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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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총 10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활용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폐기물의 매립 ·소각 등으로 인한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를 에너지화 할 경우 처리비용의 절약은 물론 화석연료 대체효과, 세계적 추세인 온실가스감축과 해양투기 규제에도 대처가 가능하고 신산업 분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하며 특히 바이오매스는 농촌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해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농수산해양계 바이오매스 △산림계 바이오매스 등에 2013년까지 총 5조6,000억원,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을 투자해 2013년까지 총 14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15조2,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3.78%를 달성하고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83.9%에 해당하는 3.17%를 실현, 더 나아가 2020년에 4.16%, 2030년에 7.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는다
정부는 폐자원에너지화에 2013년 까지 2조7,047억원(국고 9,628억원 ,지방비 등 1조7,4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20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48개시설(1만4,000톤/일)을 전국 8대 권역별 총 14개로 지역 거점화하는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설치 할 계획이다.
그동안 님비현상의 온상이 돼왔던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핌피(PIMFY)현상으로 전환, 지자체별 소규모 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후방 시설간 정보공유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계 폐자원에 대한 국고보조 및 세제감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하수슬러지 석탄혼소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 등 4개 테마타운으로 조성돼 세계적 환경명소화 및 국제 브랜드화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연계하여 ‘글로벌 녹색관광단지’도 함께 조성(야생동물원, 녹색바이오공원, 친환경레포츠단지 등)되며 녹색관광단지는 국가재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로 유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 8대권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으며 올해부터 부산?대구 등에서 사업에 착수하고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 추진과 함께 2011년까지 ‘산업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지원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RPF(폐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 바이오가스화, 소각여열 회수·이용산업 등에 대해 정부는 국고보조 또는 융자,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이 선진국대비 약 60%로 기초기술 및 상용화기술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용 잠재량에 비해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산업폐자원 에너지와 국내 350여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다.
▲저탄소녹색마을 ‘제2의 새마을운동’
정부는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에너지 가용자원은 많으나, 분산·간헐적으로 발생해 실제 에너지로의 활용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산림자원 및 농업부산물 등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마을단위별 에너지 자체생산 및 지역내 효율적 에너지이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 예정 중인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목재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당 265억을 투자하여 2개 시범마을, 2020년까지는 4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에서 신소재산업 재료를 찾는다
정부는 농수산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1996년 런던협약 의정서에 의해 2012년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되는 것에 대비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에너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용 우수 품종개발,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연구·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가축분뇨 발생량(4천2백만톤/년) 중 84.3%(3천5백만톤/년)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146만톤(3.5%)은 아직도 해양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가축분뇨 자원화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가축 밀집 사육지역 등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시설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올해 40개에서 2013년까지 76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리온실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15개소 설치해 매달 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한달 사용량에 달하는 270만kW의 전기 생산과 바이오가스 및 액비 생산이 기대된다. 즉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환경오염 방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1석 5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정부는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조류·미세조류 등 해양 자원을 이용을 위한 에너지화 및 대량 생산체계가 미구축된 상태로 경제성을 고려해 우선 기술개발 연구와 2013년까지 연근해 7천ha면적에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연안 및 외해(배타적경제수역)에 대규모 해양농장을 조성해 대량생산 및 자동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양식장을 조성해 22억7,000만ℓ(20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 부산물(해조류·미세조류·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학·화학 등 신소재 산업(식품첨가제, 의약품,화장품, 바이오플라스틱, 세제 등)과 연계·육성할 계획이다.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을 위해서 정부는 2018년까지 10년간 3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작물의 유전자 발굴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작물품종 개량 및 형질전환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다.
우량 품종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상용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겨울철 농가소득 확보 등을 위한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목재펠릿확대와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핵심기술 선진화
산림청은 목재펠릿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산림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활용기술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촌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2013년까지 숲가꾸기 산물 수집(156만㎥→650만㎥)과 산지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1만ha→5만ha이) 확대 추진된다.
그동안 숲가꾸기는 연간 20만ha 이상 추진되고 있으나 소규모 분산실시, 산림경영 인프라(작업도로, 기계화) 미비 등으로 산물수집 생산성이 저하됐었다.
정부는 숲가꾸기 산물의 대량 수집을 위해 작업도로 구축 및 기계·장비 임차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펠릿공장 등 수요처와 인접한 지역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나아가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를 구축해 국내외에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3년까지 숲가꾸기를 통한 임산 잔재물 수집과 해외에서의 공급을 통해 87만톤에 달하는 목재펠릿으로 시설원예 난방유류 20%, 농가주거용 7%를 대체하고 화력발전소에 석탄과 목재펠릿을 혼합사용하는 등 용도를 다양화시켜 2020년에는 목재펠릿 500만톤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의 펠릿 제조능력 및 에너지화 기술은 아직 초보단계로 펠릿제조시설은 2008년 현재 4개(여주, 군산, 동해, 화순)가 가동 중으로 선진국에 비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펠릿제조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41개소로 확대하고 펠릿 보일러는 3만7천대를 보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제정한 목재펠릿의 품질규격(크기, 수분함량, 유황발생량 등)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업체가 현지에 목재펠릿공장을 설치해 목체펠릿을 2010년 7만2,000톤을 시작으로 2013년 35만톤을 생산·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인도네시아가 제공하기로한 20만ha 임지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에 이어 한·인니 산림포럼과 무림페이퍼, SK네트웍스 등 55개기업 참여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인니, 미얀마 등 해외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융자)을 올해 188억원에서 2013년 38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0년까지 제도적 보완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상향, 민간기업 등에 대한 세제개선,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가용 폐자원 및 에너지 수요 등 내수기반이 좋아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형성에 성공할 경우 여건이 비슷한 중국?동남아 등에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장”이라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녹색성장 구현에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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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왜 그린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정부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경
제위기를 맞은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
에 앞서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환경부는 공동으로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연
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제작․판매차량의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11km/L, 201g/L로서 일본의 70%
수준이다.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은 자동차 산업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해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그린카 개발 경쟁에 돌입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자동차 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인 GM이 올해 6월 파산신청을 하고 ‘Good GM’으로 재탄생을 준비 중
이고 크라이슬러․포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이다.
EU는 클린디젤,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일본 자동차 산업은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도 정부의 지원 아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 M&A를 통해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를
단기간내 해소하는 전략 추진한 결과 올해 미국 델파이(세계 5위 부품사)의 브레이크․서스펜
션 사업부, 허머(GM의 군용차량 브랜드), 호주 DSI(트랜스미션 전문기업) 등을 인수했다.
여기에 최근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발표한 것은 앞으
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의 해
외 수출차량인 기아 리오(35mpg), 현대 쏘나타(32mpg) 등은 미국 연비기준인 39mpg보다 낮은 수준
이며 도요타 프리우스 및 혼다(45mpg)와는 더 차이가 난다.
EU는 자동차 CO2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130g/km, 2020년부터 95g/km로 강화하는 법
안을 올해 4월 확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초과 g당 5
유로, 2019년부터는 95유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미국은 대폭 강화된 연비규제책을 올해 5월 발표하고 환경청(EPA)와 교통부(DOT)가 연방정부의
평균연비와 자동차 온실가스를 둘 다 규제하는 ‘병행 규제(Joint rule-making)’ 입법을 착수했
다.
일본은 2007년 2월 연비 기준을 개정해 2010년 15.1km/L, 2015년 16.8km/L로 상향 조정하고 미달성시 제작사에 공표, 명령이 행해지며 명령 미이행시 벌금(100만엔 이하)을 부과한다.
▲채찍: 기준강화, 당근: 제도개선, R&D지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에 맞추는 한편 자동차 업계에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제도의 도입
과 과감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미국 이상 수준으로 결정해 연비 17km/L 이상,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140g/km으로 각각 대폭 강화한다.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자동차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
량 중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비중을 2012년 30% → 2013년 60% → 2014년
80% →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미국처럼 기준 미충족시 2012년부터 제작사를
대상으로 벌과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
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EU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모두 자동차를 수출해야 하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각각의 장점이 있는 점을 종합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는 자율적으로 연비 또는 온실가
스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둘 다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가스 인증시
험기관과 연비측정기관을 택일 해 한번만 측정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 인증은 국가기
관에서 수행하고, 시험대행기관은 기존의 민간 시험기관 활용토록 개선됐다.
또한 제작사가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수소불화탄소(HFCs)를 감축할 경우 CO2 감축량
으로 인정되며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남은 크레딧(credit)을 다른 자동차 제작사에게 판매
하고 기준을 미달성한 경우 부족한 크레딧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된다.
자동차 업계의 그린카 판매량을 늘리고 저탄소 자동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정
부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지난해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부
담금 제도를 제도 도입한 이후 저탄소 자동차 등록이 2008년 전년대비 77~487% 급증한 바 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들에 대한 R&D 지원 강화로 그린카 기술개
발․양산․보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앞으로 클린디젤 차량의 효율 극대화 및 배출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부
품 개발, LPG 하이브드리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기술개발, 연료전지 스택열화방지 등 연
료전지 시스템 기술 개발 및 고효율 축전기 기술개발 및 수소연료전지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
정이다.
▲기준강화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및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
너지 절약, 측정방법 단일화를 통한 자동차 업계의 부담경감, 그린카 세계 강국 진입 등의 효
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의 누적량을 2015년까지 약
800만톤, 2020년까지 약 2,500만톤을 감축하고 에너지도 2015년까지 1,500만배럴, 2020년
까지 약 4,200만배럴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측정방법과 관련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측정을
위한 검사수수료․차량 제작비․운송비 및 인건비 등의 연간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고효율 그린카에 대한 R&D 지원 강화를 통해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에 진입, 2020년 세계 강국 진입△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
차 기술을 확보해 매년 연비 및 온실가스 감축 향상 신기술을 적용 △ 공격적 마케팅을 통
한 국내생산 및 수출 10%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금년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자동차는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이 큰 만큼,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는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아가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013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친환경차 개발 등에 투
자한다고 밝혀 그린카 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게 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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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산업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고 IT 등 신기술이 융합되며 부품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시스템 산업이다. 경제활동인구의 6.7%, 사업체 총취업자의 10.4%(160만명, 2006년)를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09만대 생산, 285만대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 425억불을 달성한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이다.현재 자동차산업은 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미래 친환경차 기술선점 전략과 중국·인도 등 후발국의 저가화 공략으로 치열한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 자동차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그린카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EU는 CO₂배출을 2012년부터 평균 130g/km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7개 회원국내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가 대상이며 위반시 초과배출량 1g당 5~95유로의 페널티가 대당 부과돼 사실상 시장퇴출을 의미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5년부터 무공해차(ZEV) 규제를 의무화해 2005년 판매차량의 10% 이상, 2018년 18%까지 무공해차(ZEV)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시 대당 5천불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린카 산업육성을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그린카 시장의 급속한 확대 예상하고 있다. HEV 판매는 2004년 16만대에서 2007년에 52만대가 보급됐으며 2012년에는 290만대, 2015년에는 450만대, 2020년에는 1,000만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린카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위한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다. 201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출시로 그린카 4대 강국 목표를 설정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세계최초로 리튬이차전지를 장착한 LPG 하이브리드차 양산을 오는 7월부터 한다. □ 기술변화 추이는 1990년부터 미국은 무공해 자동차(ZEV) 개발 및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HEV에 이어 PHEV가 ZEV(Zero Emission Vehicle)의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이 개발을 주도했던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연료전지 핵심부품, 수소공급 인프라 문제 등으로 보급 및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선진국은 그린카의 성능 및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중대형 이차전지 시스템의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9년 리튬이차전지 탑재 차량의 상용화를 계기로 PHEV 등 그린카의 시장확대 가속화 및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도요타, 혼다를 필두로, 미국 GM, 포드, 유럽의 다임러, 볼보 등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개발은 일본 파나소닉, 산요, 도시바, 미국 JCS(Johnson Control-Saft), A123 Systems, Cobasys 등이 주도하고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리튬전지시장은 2008~2015년까지 연평균 245% 성장하고 2015년 장착차량 20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린카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등 기반조성에 활발히 대응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에서 하이브리드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15개 핵심부품 개발과제 발굴 및 총 784억원을 지원했으며 공공기관에 2,462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시범보급했다. 올해는 핵심 부품개발 15개 과제에 178억원, 환경관련 신규 2과제에 45억원 지원하며 연료전지차 8개 핵심기술 확보과제에 총 712억원이 지원됐다. 원천·부품기술 8개 과제에 188억원, 신규 모듈화 과제에 20억원을 올해 지원하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동차부문 예산이 2008년 312억원에서 올해 438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린카 개발 핵심과제인 PHEV용 리튬이차전지 기술개발 본격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PHEV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됐으며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2과제에 2008년부터 5년간 4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후원으로 현대자동차와 LG화학, SK에너지, SB리모티브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현대자동차는 2012년 양산을 목표로 PHEV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표준화 동향ISO는 그린카의 성능, 안전, 인프라 관련 표준화를, IEC는 리튬이차전지 셀 등 그린카의 전기적 부품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 진행속도가 빨라 표준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 선진국간 기술표준 선점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ISO/TC22/SC21(전기자동차)에는 HEV, FCEV 등의 성능, 안전관련 표준 13종이 있으며 PHEV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등 4종이 개발 중이다.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의 규격 통일 및 국제표준화는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HEV용 리튬이차전지의 신규 규격을 독일에서 ISO/TC22에 제안하면서 ISO와 IEC 조직간 또한 독일, 일본 등 국가간에 표준선점 경쟁이 시작됐다. 소형 리튬이차전지에 의한 발화·화재 사고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발생한바 있어 그린카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IEC/TC69(전기자동차)에는 컨트롤러, 직접 충전시스템 제원 등 표준 7종이 있으며 커패시터(capacitor) 시험방법 등 4종이 개발 중이다. IEC/TC21(이차전지)에서 그린카 관련 전지표준은 3종이 있으며 리튬이차전지 평가방법 4종이 개발 중에 있으며 IEC/TC69는 ISO/TC22/SC21과 작업범위가 중복돼 표준화 활동이 정체돼 있다. 2007년 3월 IEC/TC21에서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규격화를 위한 작업반을 신설했으며 대표적 융합산업인 그린카는 PHEV 리튬이차전지 셀 등에서 ISO와 IEC간 공동작업반(JWG) 진행 및 전문가 교류가 활발하다. 통신 표준화를 위해 ISO/TC22/SC3/WG1(직렬데이터통신), ISO/TC22/SC21, IEC/TC69 등이 공동 참여하는 JWG이 ISO 주도로 진행 중이며 전기 커넥터 표준화를 위해 ISO/TC22/SC3(자동차 전기전자장치)와 IEC/SC23H(산업용 플러그 및 소켓)간 공동 JWG이 진행 중이다. 그린카 관련 표준화 및 규제화의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 되고 국제표준(ISO, IEC)이 국제규제(UN/ECE/WP29)에 반영됐다. UN/ECE/WP29(세계자동차 기술규정조화 포럼)은 6개 기술위원회(GR)의 총 36개 작업그룹(Informal Group) 중 3개 그룹에서 그린카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공식대표인 WP29는 ISO, IEC에 비해 그린카에 대한 작업 진행 및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세계기술규정(GTR)이 2007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 UN/ECE/WP29의 그린카분야 위원회 구성현황 >UN/ECE/WP29의 공해 및 에너지(GRPE)회의를 통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치차 관련 규정 제정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카 기술개발의 국제 표준화 및 규제화는 상호 연계된 선순환 체계로 진행되는 추세다. 배출가스 자가진단을 위한 통신요건(ISO/PAS27145) ISO표준이 2006년 11월 UN/ECE/WP29의 세계기술규정(GTR)으로 채택됐다. □ 주요국 표준화자동차 선진국들은 PHEV 등 그린카의 산업화 촉진 및 시장선점 전략으로서 국제표준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의 성능 및 안전성 표준화와 외부 충전 커넥터, 통신방식 등 제반 인프라 표준화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산업계와 정부의 높은 관심속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전기자동차분야에 표준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표준인 미국 SAE에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분야 표준이 9종이 있으며 PHEV 전지, 통신 표준 등 15종이 개발 중이다. GM 등 자동차 Big 3 주도로 그린카 전지 기술개발과 병행해 ‘전기자동차 전지 시험절차’ 표준개발을 완료했으며 미국 자동차연구회(USCAR: U.S Council for Automotive Research)의 전지컨소시엄(USABC: U.S Advanced Battery Consortium)에서 표준을 개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ISO 표준화의 기술적인 부분은 주도하고 있지 않으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며 SAE 내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업체인 베터플레이스 등 업계와 정부연구소가 주로 참여하고 있다. SAE, ASME 등 표준개발기관 중심으로 수소연료의 전달 및 저장, 충전소 및 충전시스템과 차량이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기술규정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독일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리튬이차전지, 전기커넥터, 충전소간의 통신방식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HEV, FCEV 등 전기자동차 관련 DIN 표준은 15종이 제정돼 있다. PHEV 전지 기술이 우수한 일본보다 앞서 ISO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임러벤츠 등 업계와 VDA(자동차제조자협회) 중심으로 ISO/TC22/SC21(전기자동차), SC3(전기전자장치)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PHEV에서 ‘전기 충격에 대한 인명 보호’ 관련 ISO 개정을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작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다임러, 폭스바겐 등 완성차 전문가가 표준화를 주도하며 보쉬, 컨티넨탈 등 부품업계의 전문가 참여도 활발해 ISO/TC22/SC21, WG1 의장 수임 등 일본보다 먼저 그린카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독일 주도의 전기자동차 실용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선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기자동차와 충전소간 통신, 커넥터 등의 국제표준화를 ISO/TC22(자동차)에 제안(2008.12)했다. 자동차 제작사인 다임러와 거대 발전업체인 RWE가 베를린에서 전기자동차 시범프로젝트 ‘e-mobility Berlin’을 연방정부 후원하에 2008년 9월에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다임러는 2009년말부터 베를린에 약 100대의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며 RWE사는 2009년말까지 5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일본현재 일본은 전기자동차 용어, 성능평가 방법 등 그린카분야 JIS 표준 8종 제정하고 있으며 도요타, 혼다 등 업계 중심으로 PHEV의 성능 및 에너지 소비 측정방법 관련 ISO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09년부터 ISO에서 일본 주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배기 및 연비 측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며 독일 주도의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등 ISO 표준화가 개별국가 및 국제규제로 연계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사전대응을 시작했다. 도요타, 혼다 등 업체 기술자가 국제회의에서 기술적 내용을 직접 대응할 정도다. 도요타 프리우스 등 HEV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0년 목표로 그린카 리튬이차전지 규격 통일 및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도요타 등 자동차 9사, 산요 등 전지 6사, 동경전력, JARI 참여하고 경제산업성이 후원하고 있다. 간사를 맡고 있는 IEC/TC21(이차전지)분야는 리튬이차전지 셀 등에 대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연구소인 JARI를 중심으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그린카 설계 단계부터 표준화를 주요 인자로서 고려하고 있으며 HEV의 상용화를 통해 시스템 평가방법 등 표준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의 기능적·전기적 안전제원, 용어, 주행시험 등 그린카 관련 국가표준(KS) 25종을 제정했는데 주로 국제표준 부합화 차원에서 ISO를 도입했다. 그린카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기반조성 활발한데 정부의 이차전지 발전전략에 시험평가,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이 포함돼 있다.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은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전지분야 전문가 정례협의체인 표준기술연구회를 지난 2월 설치했다. 국제표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국내 안전규정 제정 등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그린카 표준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지능형 파워모듈 및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R&D) 성과물과 표준화의 연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PHEV 양산을 위한 R&D 지원, 연료전지차량의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연료전지차 실증사업을 위해 2009년까지 연료전지차량 34대(승용30, 버스4)를 투입하고 충전소 9기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내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안전성평가 기술을 개발(2006~2008)했으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현재 고압 또는 액화수소와 고전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개발(2008~2013)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클린디젤 차량의 후처리시스템 평가·인증 사업과 하이브리드차의 보급확대와 배출가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시사점은 자동차 선진국은 그린카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및 보급 확대 등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를 국제시장 선점을 위한 도구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등의 적합성 및 안전성 표준화, 충전인터페이스의 호환성 확보 등 제반 인프라 표준화를 기술개발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은 범산업적, 국가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동향을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다. 산업계 등의 표준화에 대한 전담 인력 및 관심도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관련기관들은 독일, 일본 등의 국제표준화 선행 추진이 국내 그린카 기술개발과 보급 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카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 기술선점 수단인 표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며 개발기술의 공용화 및 실용화를 위해 산업계의 표준개발과 이를 활용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생산은 세계 5위이나 산업계의 국제표준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기술개발(R&D)을 표준과 연결하는 선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R&D의 표준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며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그린카분야의 맞춤형 표준화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기술개발과 병행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자동차 선진국의 사례를 국내 그린카 표준화 전략에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 기반조성과 관련 예산확보,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편집국 기자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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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녹색성장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 발전이 어려워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녹색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해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실제로 민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을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지원규모가 미흡하고 자금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돼 R&D, 상용화·성장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 발표됐다.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9월이나 12월까지 실천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먼저 녹색인증제 도입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정부는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등 녹색기술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녹색프로젝트를 인증대상자원 효게 된다. 인증의 법적 근거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은 LED응용, 풍력, 태양광, 그린카 등 2~3년안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선점시 미래수출품목이 예상되는 분야 등에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되게 된다.또한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우대와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인하(현행 100억원→50억원)함으로써 펀드설립이 용이하게 된다.정부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 녹색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ESCO(에너지절약기업) 대상사업과 재정지원을 확대한다.ESCO 사업대상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폐기물 소각열사업, 우드칩 등 CO2 저감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의 재정자금 융자를 현재 1,350억원 수준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대하게 된다.또한 LED 조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융자기간을 현행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업종에 ESCO 업종을 추가하는 등 재정지원확대도 이뤄지게 된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맞춤형 자금유입 체계 구축정부는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R&D단계, 상용화 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등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R&D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올해2조원 → 2013년 2조8,000억원)하고 어려운 주요 R&D 성공시 사후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창업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올해 600억원에서 2013년 1조1,000억원)를 확대․조성하기로 했다.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도 확대돼 보증지원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되고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규모(올해 1,300억원에서 2013년 6,600억원)도 대폭 확대된다.성장단계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60% 이상) 투자하는 녹색펀드와 채권이 활성화 되도록 개인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이 있게 된다.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2011년까지 탄소배출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20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개발,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시장 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탄소배출권의 평가, 상각 등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로 채택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축적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올해 10월 설립할 예정이다. 펀드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5%를 참여하고 나머지 85%는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 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금융 확대를 위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이 2009년 200억원 에서 13년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성장성숙단계의 예시로 LED조명산업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LED조명은 고가여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돼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LED 리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리스회사에 대해 장기 저리자금 공급과 LED 교체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위한 LED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해당 부처는 이번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과제별,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업계·금융계·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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