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적정 전원구성, 환경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안보체계 강화 등 핵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 조합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23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연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후원으로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원경제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신기후체제 이행,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 문제, 지진발생 등 이슈에 대응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현안을 △대기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 등 국민 수용성을 반영한 발전믹스 전환 △에너지세제 개편을 포함한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국제 석유가스 가격 변동성 및 시장 불확실성 대응으로 분류하고 적정 전원구성, 환경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안보체계 강화의 주제로 신정부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중장기 전원구성은 전력수급 안정성, 요금 수용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등 핵심가치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 전원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력 도매시장과 전력 소매시장 가격 연계, 원가반영 요금체계로 전환, 발전연료 세제 개편을 포함한 숨은 비용의 원가화 및 전기요금으로의 반영과 원가자료 공개로 요금 투명성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함께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외부성을 적절히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수급 구조를 개선시키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시스템 상에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전망 갱신, 감축수단 체계화,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 하의 정부주도형 사업모델을 탈피한 경쟁적 시장여건에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 외 연구원장은 에너지 안보체계 강화를 위해 석유 비축정책 개선, 해외자원개발의 정상화, 천연가스 도매시장 개방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자원경제학회는 1987년 창립돼 자연자원 및 환경과 관련된 경제이론, 정책, 경영, 제도, 산업의 연구와 보급을 목표로 하며, 국제에너지경제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ergy Economics, IAEE)의 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총 400여명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