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국(한·미·일·중·유럽, IP5) 간 심사공조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0일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대전 소재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별로 대표 심사관들이 참가해 각 국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배우게 되며, 참관인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IP5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던 10개 기반과제의 유용성을 처음으로 실제 심사사례에 적용해 점검했다.
특허청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5개국 간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종래 출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약 30%인 약 420,000 건이 서로 중복 출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정식 특허첮앙은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IP5 체제가 각국의 심사적체 해소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국의 우수 심사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 선진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WIPO)의 올해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5개국 출원건수(2007년 기준)는 185만 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유럽, 중국, 일본 등 특허분야 선진 5개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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