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외국인 근로자 증감 추이(단위 : 명.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국내 외국인 근로자 증감 추이(단위 : 명.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산업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성장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 문제는 이제 만성화 단계를 지나 중증에 이르렀다.

모 중견 업체 대표는 “회사의 미래를 맡길 핵심인력을 뽑기도 키우기도 힘들어 장래 회사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간부는 “어렵게 가르쳐서 쓸만해 지면 수도권이나 대기업으로 떠나버린다”며 “중소기업은 기술과 사람이 힘인데,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력의 강한 쏠림현상, 즉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규모로는 대기업으로 인력이 과도하게 유인되는 일은 이제는 거론하기도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그 해결이 요원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수십년째 굳어진 정론이 이미 나와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통한 지방거주자와 중기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10여년 넘게 정치권의 주요 화제로 다뤄지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혹은 수년 내에 일손 부족과 성장성 저하로 고사될 회사도 상당수 될 것”이라며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중소, 중견기업 숙련 인력의 대기업 이직에 대한 일정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모 중견업체 간부는 “어렵게 가르쳐서 좀 쓸만해 지니까 큰 집(대기업)으로 옮겨간다”며 “회사 입장으로서는 시간과 자금, 미래 가능성까지 잃는 막대한 손해”라고 말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규제 논의는 쉽지 않지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금지 기간 제도 등을 원용해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육성에 들인 노력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대다수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가장 급한 불은 작은 규모의 생산인력 부족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 소규모 제조업의 생산현장이 크게 의지해온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외국인노동자 도입쿼터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국내 인력 조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도입 인원수 제한이 강해서 공장을 돌릴 일손이 모자라다는 것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또, 올초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고용 기업 중 절반이 외국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개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에 대한 이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9.5%가 외국인 추가 고용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에 대해서도 58.8%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인원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신규 고용인원을 5만7,000명으로 잡았다. 불법체류 예상인원을 1만명으로 추산해 올해 체류기한 만료 인원인 6만7,000명에서 뺀 것이다.

그러나 내국인으로는 일손을 맞출 수 없어 도입하는 외국이노동자수의 제한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중견 화학기업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이)싸서가 아니라 (한국)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쓰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일당에 숙식제공 조건에도 공장에 사람을 못 구했다”고 전했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사회보험,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비용은 내국인의 91.9%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66.3%가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