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태양광수요 위축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젝트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을 목표로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지원 △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이다.

먼저 국내 태양광시장을 단기간에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계획된 1,200MW의 RPS 태양광 의무량을 20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내년 태양광 의무량은 230MW에서 330MW로 늘어나 태양광 수요가 조기에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지구룰 발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수상(水上)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RPS 가중치를 조정·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방안으로는 시스템 단가 1$/Wp, 모듈효율 20%, 모듈단가 0.6$/Wp 등 기존 결정질 태양전지 보다 2배 이상 경쟁력 있는 태양전지 개발을 목표로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가 추진된다. 이 R&D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750억원을 합쳐 총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 최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GET-Future 사업’에 총 10년간 72억원이 지원된다.

태양광산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 지원, 신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전문 공제조합을 통해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산업 특화적인 금융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태양광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태양광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