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 (자료:전경련). ▲용도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 (자료:전경련)

전기요금이 이르면 다음달 산업용을 중심으로 5~7%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앞으로 요금인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에만 전기요금이 13%나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적절한 건의라는 의견과 그동안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한 산업계가 이제 희생을 분담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언론이 발표한 ‘산업용을 중심으로 5~7%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인상시기는 언론이 예측하고 있는 다음달이라고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에도 못미쳐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다 전력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발전소 가동중단과 때이른 무더위로 전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산업용 87.5%, 주택용 88.3%, 일반용 92.6% 등에 불과해 산업용 요금을 중심으로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홍석우 장관은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그동안 원가에도 못미치는 싼 전기요금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던 환경을 고마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한전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제조업 촉진 정책에 따른 대규모 산업용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01~2011년 산업용(을) 전기요금 원가 이하 지원액은 무려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례적으로 8월 6.1%, 12월 6.5%로 두 번씩이나 올라 어려움을 겪은 산업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맞대응에 나섰다. 이 기회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구조를 투명히 하고 원칙없는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산업용을 포함한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회수율 근거 투명 공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계는 전력산업 적자를 해소하려면 지난 10년간 61%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까지의 전기 공급을 위한 철탑, 변전소, 전선의 건설 및 유지보수비도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원가회수율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인상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원가회수율이 1.9%p 상승한 반면, 평균 4.5%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p와 6.9%p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게 반감이 덜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계는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비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하자”고 정부에 제언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평일 전력 사용량을 토요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중부하 요금제를 적용하고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업계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강, 태양광, 산업가스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과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값이 싼 전기요금의 덕을 많이 본 건 대기업인데 산업계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느낌”이라며 “좀더 세분화되고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요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