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간 중복되고 불합리한 개별 인증제도가 개선돼 기업들의 인증획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하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올해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게 됐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올해 말까지 공장심사일수가 2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품목당 공장심사비용도 36%(64만원) 줄어든다. 또한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게 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가 올해안에 재정비된다.

이밖에도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를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가 범부처로 확대된다.

기표원은 이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은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