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토야마 신정부가 ‘온실가스 25% 저감안’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일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에 수반되는 국민부담 등의 경제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첫 회의를 열어 재예측 작업에 착수했다.

아소 전 정권의 예측치는 저감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르는 긍정적인 면을 가능한 한 부각함으로써 큰 폭의 저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환경, 경제산업, 국토교통 등 관계부처 부대신(차관)들로 구성되는 지구온난화문제 검토팀 밑에 설치된다.

예측은 전 정권에서의 분석에 참여한 국립환경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이 계속 담당하지만 환경NPO 대표나 대학교수를 7인이 멤버로 합류했다.

계산방법과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는 장래 철강생산량,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광열비절감, 에너지절약 산업의 확대에 의한 고용증대 등 긍정적 효과의 고려 여부 등이 검토됐다.

‘25% 절감’을 국내 절감분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1세대당 36만엔 부담 증가’한다는 아소 전 정권의 예측에 대해 검토팀의 일원인 다지마 환경 부대신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근거가 불명확하지 않았는가”라며 “잘못된 판단은 정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