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자국 내에서만 1990년 대비 25% 저감할 경우 세대당 국민부담이 연 36만엔 증가한다는 아소 전 정권의 예측에 대한 재검토 결과 실제 부담액은 22만엔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지난 27일 열린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온실가스 저감에 회의적이었던 아소 정권의 예측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하토야마 신정권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새로운 국민부담 예측이 전 정권 예측치보다 39% 적게 계산된 이유는 이전 예측이 가처분소득의 감소분(22만엔)에 광열비의 부담증가(14만엔)을 이중 계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측을 정리한 일본 내각 관방 관계자는 “계산이 복잡한데다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더해 버렸다”고 실수를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36만엔 증가는 가스저감을 위해 석유등에 과세를 강화했을 경우, 가처분소득이나 광열비의 변화폭에 대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분석결과를 내각관방이 금액을 환산한 결과.

이때 내각관방이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해 가처분소득과 광열비를 합산했으나 이날 TF회의해서 센터 측이 “광열비증가는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포함됐으므로 가처분소득의 감소분만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