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66개 해외 무역관중 26개 무역관에서 총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코트라는 최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초지 확산 동향’을 긴급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는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관세가 신흥시장에서 다시 부활되고, 수입품에만 차별적으로 특별세를 도입하거나 연장해 실직적인 수입관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8월 브라질 통산산업개발부는 경제발전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들의 수입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또한 러시아는 9월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 부과를 시작했고 베트남도 6월11일부터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레스 스틸에 수입관세를 10% 부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올해 초 전면 폐지했던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8월1일부터 286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를 재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신흥시장국은 수입관세 인상 외에도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국 산업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수년간 한국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바이어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거부당해 올해 수입이 아주 없는 상태이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의 경우도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지재권보호,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장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기업들과 더불어 삼성SDI, 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 전지 제품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7월27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지원 및 업체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프랑스 태양광발전시장 진입이 한층 어렵게 됐다.

코트라 배창헌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며 규제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코트라는 지속적으로 주요 해외시장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우리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