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4 (화)
스마트그리드 성공 열쇠를 쥔 소비자에게 스마트그리드를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소비자의 관심은 역시 편익, 요금과 비용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지난 5일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편익을 도모하고 신 전력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자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남효석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실장은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야만 하는 길이며 고객 가치제고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CO2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 필요하며 한전은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술개발에 매진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김동현(스마트그리드추진실) 총괄팀장은 ‘전력산업과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발표를 통해 스마트그리드가 대두된 배경과 개념, 한국 전력산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에너지강국은 에너지 관련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그 핵심이 스마트그리드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스마트그리드는 힘들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발호 홍익대교수는 ‘스마트그리드와 최종소비자’를 통해 스마트그리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최종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AMI(검침자료 기반 자원관리 시스템)를 통해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이고 국가는 전체적인 전력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그리드로 인해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지는 불확실하며 소비자의 패턴변화의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인한 투자비용으로 전기요금은 51% 인상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전기요금을 더 내고 많은 편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적은 요금으로 편익을 덜 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달렸다고 설명했다.
외국은 스마트그리드로 인해 전기요금이 하락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경쟁시장, 가격 자율화라는 환경에 의해 가격이 높았었기 때문이고 국내는 낮은 가격에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하락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스마트그리드를 제대로 알고사실을 주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과 비용문제를 중점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자리에 참석한 한 회원은 스마트 미터와 같은 계량기 보급으로 인한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김동현 총괄팀장은 한전은 “2020년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식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세가지 타입의 계량기 개발·보급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제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힘께 지금의 누진제의 존속여부를 묻고 모두가 공감하는 세심한 요금제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남효석 실장은 지금의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도입으로 누진제를 없애고 실시간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스마트그리드로 인한 보안문제와 그로인한 정전에 대비책이 있는지, 개인이 전기 공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남 실장은 “정전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킹 등을 막는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망에 전용 광케이블들이 설치돼 있어 침입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AMI에 무선과 인터넷을 통한 해킹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송·배전 선로에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이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동안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스마트그리드가 우리생활에 실질적으로 연계된 중요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며 한전의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도입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용 등 비용증가의 측면을 들어 스마트그리드 도입 단계부터 구체적인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전은 이 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