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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03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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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심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등에도 지속 투자한다.

특허청이 3일 2013년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273억원 증가한 4,3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해외지식재산지원센터를 증설하고 관련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분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 현지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NPEs(지식재산관리회사)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R&D 지원규모도 확대해 2012년 118개사 지원에서 2013년에는 162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통해 강소(强小)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 스타기업을 461개사에서 올해 493개사로 확대 육성한다.

특허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허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30개사에서 40개사로 규모를 확대하고, 특허기술거래 인프라에의 투자는 전년 수준(15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허심사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PCT 국제출원 심사처리기간을 국제기준(3개월)으로 단축하기 위해 PCT 국제출원 심사를 지원하는 민간용역 물량을 증가시키고 용역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1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학·공공연구소 지원을 위해 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실화를 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3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 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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