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대 새정부는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여 다음달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다.

작은 정부를 기조를 유지한 17대 정부와는 달리 18대 정부의 개편안은 큰 정부를 택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투자하고 개입하려 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의 정책에 발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미래 창조 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 하고, 부처 내에 ICT 전담 차관을 둘 계획이다. 나아가 R&D에서 미래 산업 발굴 육성 업무까지 맞을 것으로 알려져 초대형 부처가 탄생했다는 평가이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 및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다”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대해 평했다.

이외 나머지 조직의 개편안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축소 개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를 축소 개편하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청이 총리실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고, 지식경제부가 담담하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그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발표 말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하였다”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의의를 표했다.

한편 발표되지 않은 각종 위원회의 청와대 개편과 각종 위원회 존속 여부는 다음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