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움’에 참석한 황주호 원장(左에서 세번째)과 정양호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左에서 네번째) 등 주요 인사와 발표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보급확대에서 시장확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원장 황주호)이 신재생에너지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13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양호 지경부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기술적·산업적·보급화의 3가지 측면에서 조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즉 기술적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술을 개발해, 이의 시장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부를 대표한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정책성과는 2007년과 비교해 제조업체 2.2배, 고용인원 4배, 매출 9.9배, 수출 7.7배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은 2.75% 목표(3.2%)의 80% 달성에 그쳤다. 이는 1차 에너지의 사용이 너무 많았고, 낮은 전기요금, 규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올 상반기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선산업 후보급’체계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2%대인 신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 11%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선산업 후보급’체계는 수출산업군(PV, 풍력, 연료전지 등)을 먼저 육성하고, 그 후 국내 보급을 위해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의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늦어도 올 12월까지는 고시 및 지침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녹색인증서 등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RFS(수송용연료의 신재생에너지연료 혼입 의무화) 제도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월 15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양호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 정책관은 올해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늘리기 위한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2011년 2430억달러 규모에서, 연 30%이상 급성장해 2020년에는 1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