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포럼에서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을 주제발표하고 있다..

유례없이 ‘더 많이 더 자주’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한표(경남 거제, 새누리당)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전력다소비단체 대표 패널로 참가한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부회장(前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에 따르면 한전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를 말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이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오 부회장은 이러한 일반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기간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 부회장은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올해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7,000억원 전기요금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국내기간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전압별 요금제와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요금종별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3,000kW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 일반용 전체에 대하여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은 것은 산업용이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함에 따라 한전의 공급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제조국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며 철강을 비롯한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세계적인 알뜰 소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