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에 나선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지난 21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선정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확정하고,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140대 주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SW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 이에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수익모델) 확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소재·부품, 뿌리산업분야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SW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형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주력한다.

소재부품기업에게 경영진단, 공정혁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항공산업과 같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핵심부품 기술기반과 C(탄소)소재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위해 소재·장비·시스템·제품 생산기업이 공동 참여해 새로운 가치사슬(Network형)을 만드는 R&D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기술사업화·기술금융도 활성화한다.

해외건설·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신성장동력인 건설·원전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시장·공종 다변화, 지역별 수출전략 등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대기업의 플랜트 수출외에 중소기업이 기자재 틈새시장에 진출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해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벨트를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한다.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 될 수 있는 지식재산(IP)의 시장생태계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IP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한다.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체계를 구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을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물질의 출시 전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올해 제정하고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 도입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를 올해나 내년중에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감소에도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대산업사고(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이에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력의 적정 예비율(22%) 확보 △석유·가스의 장기도입계약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셰일가스 적기 도입(2017년)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올해 중 20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도 마련된다. 올해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2035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조기에 전국적으로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폐자원 재사용촉진을 위한 ‘순환자원거래소’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2017년까지 7개소의 ‘자원순환종합타운’을 조성한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 전 기간 동안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고 국정철학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